4대강도 끝났는데 SOC 예산 증액 "선거 때문?"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지출에서 10% 정도 축소하는 세출 구조조정이 가능하다고 본다. SOC 투자는 민간주도로 가니까 과거처럼 관(官) 주도로 할 필요가 없다."(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경제예산 비중이 높다는 지적이 쭉 제기돼 왔다. SOC가 대표적이다. 불요불급한 도로건설 등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 전 대표와 박 장관의 문답 내용이다.

◇4대강 끝났는데..SOC 예산 실질적 증액=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대화가 오간지 하루 만인 21일 내년SOC 분야에 실질적으로 증액된 22조6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내년 예산은 올해 24조4000억 원과 비교할 경우 1조8000억원 감소한 숫자다. 하지만 올해로 사실상 종료되는 4대강과 여수엑스포 지원 사업을 제외하면 사정이 달라진다. 4대강과 여수엑스포 예산이 올해에 비해 약 3조원 감소하지만 총 SOC 예산 감소액은 1조8000억 원에 불과한 것. 두 사업을 제외할 경우 SOC 예산은 올해 21조원에서 내년에 오히려 22조2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세부적으로 보면 호남선 등 고속철도, 고속도로 등 국가기간 교통망 투자를 올해 2조474억원에서 내년 2조7414억원으로 33.9% 증액하고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교통망 확충에 원주-강릉 철도건설(1800억원) 등 총 5686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내년 경기상황, 지역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실질적으로는 증액하되 시급하고 우순 순위가 높은 부분에 중점 지원하는 방향으로 SOC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지역 경제 활력 제고', '경기둔화 위축 가능성에 선제적 대응'이라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SOC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사실상 내년 총선과 대선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SOC 예산이 대부분 지역에 투자되고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공식, 비공식적 요구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선거용 예산이라는 지적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선거를 의식했다면 신규 사업 등을 넣었어야 하지만 이번에 신규 도로사업 예산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SOC 예산이 실질적으로 증가한 것은 "건설업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도 건설경기가 너무 위축돼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을 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다른 예산이 줄 수 밖 에…=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지시로 균형재정 달성 시기를 2013년으로 1년 앞당기면서 총수입증가율과 총지출증가율과의 격차를 확대키로 한 상황이다.

기존에는 총지출증가율을 총수입증가율보다 2~3%포인트 낮게 유지한다는 입장이었지만 2012년과 2013년 예산은 그 격차를 3%포인트 이상으로 높였다. 당장 내년 총수입증가율은 9%대, 총지출증가율은 5%대로 설정했다.

정부가 이날 밝힌 4대강과 엑스포를 제외한 내년 SOC 지출증가율은 6.1%다. 4대강을 제외한 수질개선투자액도 총 1조3970억원으로 증가율이 12.9%, 쓰레기처리시설 투자액은 946억원으로 23.0%에 달한다. 모두 총지출증가율을 크게 웃돈다. 사회적 요구가 폭발하고 있는 복지예산도 5%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결국 SOC 예산을 늘리고 복지예산도 확대한다면 총지출증가율을 5%대로 맞추기 위해 교육 등 다른 분야의 지출을 통제할 수 밖 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오는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안 예산안을 확정하고 30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