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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한미FTA 이행법안 의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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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한미FTA 이행법안 의회 제출

머니투데이
  • 최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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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0.04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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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3일 오후(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2007년 6월 말 공식 서명된 뒤 4년 넘게 교착상태를 보였던 한미 FTA는 10월 중순쯤 미국에서 비준이 우선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미국 근로자와 기업들을 위한 가능한 최선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이들 협정을 강화하는데 힘써 왔다"며 "의회에 이들을 지체 없이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무역조정지원(TAA) 제도는 글로벌 경쟁으로 일자리가 영향을 받은 근로자들을 도울 것"이라며 TAA의 연장안에 대한 초당적인 통과도 촉구했다. 이날 의회엔 한국뿐 아니라 파나마, 콜롬비아와의 FTA 이행법안도 함께 제출됐다.

이날 이행법안 제출은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 사이의 조율을 거쳐 진행됐기 때문에 돌발 변수가 없는 한 오는 13일 백악관 한미정상회담 이전에 미 의회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을 넘기더라도 정상회담 직후에는 미 의회 통과 절차가 완료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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