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재스민 혁명과 美시위 확산의 공통점은?

미국의 비농업부문 취업자 수가 2008년 위기 이전 수준과 비교해 약 687만 명이나 줄어드는 등 전 세계적인 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동의 재스민 혁명, 미국 내 시위 확산 등이 이 같은 심각한 실업 문제에 따른 것으로 중산층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국의 노력이 긴요한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의 취업자 수는 2008년 1월 1억3800만 명에서 2011년 8월 말 1억3113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미국 실업률은 2007년 4.6%에서 2011년 8월 9.1%로 치솟은 반면 고용률은 2007년 63%에서 2011년 8월 58.2%로 낮아졌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미국의 장기실업자 비중 증가에 주목하며 실업의 장기화·구조화 가능성을 제기할 정도다. 미국의 전체 실업자중 27주 이상 장기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7년 17.6%, 2008년 19.5%에서 2011년 8월 42.9%로 늘어났다.


침체기 동안 미국의 고용감소는 노동시장 전체에서 발행했으나 2010년 이후 고용 회복기 동안 저임금직을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하면서 노동시장에 양질의 일자리가 크게 부족해졌다.

이 같은 일자리 양극화가 미국 사회 전반의 양극화를 초래하면서 최근 월가 시위 확산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집트에서 발생한 시위가 리비아 및 북아프리카 전역으로 확산된 것도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높은 청년 실업률에 기인한 것이다.

금융위기 전과 비교해 브라질 등 신흥국을 제외하고 청년실업률이 증가했으며, 특히 최근 재정위기 국가 중 스페인, 아일랜드 등의 실업률이 크게 증가했다.

반면 선진국 기업들은 시간제근무나 임시고용을 선호하고 아웃소싱을 늘리려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등 고용의 안정성과 질은 크게 저하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재정에 의한 직접적 일자리 창출 외에 세제지원, 사회간접자본 투자, 교육훈련 강화, 의료지원 등을 통해 간접고용을 창출하고 직업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신성장동력 혁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등 신규 일자리창출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와 함께 "효율적 시장 가치를 보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공생발전 등 공정 사회 가치를 부각시켜 사회 통합을 위한 제반 노력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