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코뮈니케

Draft communique

1. 우리 G20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신뢰, 금융안정 및 성장 회복을 향한 결단력 있는 대응을 요구하는, 긴장과 하방위험이 매우 높은 시기에 여기에 모였다.

2. 우리는 3주 전 워싱턴 DC에서 이루어진 공약 이행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우리는 야심찬 유럽 경제 지배구조 개혁안의 채택을 환영하며, 유로지역 국가들이 2011년 7월 21일에 정상들이 결의한 유럽재정안정기금 (EFSF)의 역량 및 유연성 제고 방안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것을 환영한다. 우리는 위기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 EFSF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적인 작업과, 종합적인 계획을 통해 현재의 도전에 결단력 있게 대응하기 위한 10월 23일 유럽연합이사회(European Council) 결과를 기대한다.
우리는 깐느 정상회의시 정상들이 논의할 정책공조 행동계획에 진전을 이루었다. 이 행동계획에는 당장의 취약점에 대응하고,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다음의 방안들이 포함될 것이다:
- 선진국들은 각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신뢰구축과 성장지원을 위한 정책을 채택할 것이고, 재정consolidation을 달성하기 위한 신뢰성 있고 구체적인 방안을 이행할 것이다.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국은 더욱 내수 진작에 기반한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을,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국은 국가 저축을 증대하기 위한 정책을 이행할 것이다.
- 신흥국은 하방 위험에 맞서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고, 물가상승 압력을 억제하며, 변동성이 큰 자본흐름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에 있어 거시정책을 조정할 것이다. 신흥 흑자국은 내수 진작을 향한 수요 재조정을 위해 구조 개혁의 이행 속도를 높일 것이며,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한 더욱 시장결정적인 환율시스템으로 전환하고 환율 유연성 확대를 향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 모든 국가는 잠재 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한 추가적인 구조 개혁을 단행해 나갈 것이다.
- 이러한 모든 조치들에 있어서 우리는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소외계층 포용을 제고하는데 힘써 나갈 것이다.


우리는 은행 시스템과 금융 시장의 안정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지속 다짐한다. 우리는 은행들이 현재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자본을 확충하고 또 충분한 자금 에의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최근 각국 중앙은행은 매우 과감한 조치들을 취해 왔으며, 필요할 경우 은행에 대한 유동성을 제공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통화정책은 물가 안정을 유지하는 동시에 경기 회복을 지속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

3. 우리는 현재의 긴장상황에 대응하고 장기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연한 국제통화제도(IMS)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국경간 자본이동의 리스크에 대응하는 한편,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 자본이동관리정책의 지침이 될 일관된 원칙에 합의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는 지역통화표시채권시장의 발전과 심화를 뒷받침 할 행동계획에 합의하였다. 우리는 IMF 감시활동에 대한 최근의 개선을 환영하며, 특히 금융부문, 재정, 통화, 환율정책에 대한 감시활동 체계의 통합성, 형평성, 효과성 제고 방안에 대해 깐느 정상회의까지 추가적인 진전사항을 검토할 것이다. 우리는 IMF와 지역안전망 (Regional Financial Arrangements)간 협력을 위한 일반 원칙을 채택했다. 우리는 보다 구조적인 대응방안에 기여하기 위해, 시스템 충격을 포함한 외부 충격에 직면한 국가에게 개별적으로 단기유동성을 제공하는 새로운 방안을, 기존 제도를 바탕으로 좀 더 연구할 것을 IMF에 요청하였으며, IMF가 깐느 정상회의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우리는 중앙은행이 글로벌 유동성충격에 대응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우리는 IMF가 시스템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충분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깐느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이미 합의한 대로 2010년 IMF 쿼타 및 지배구조 개혁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한다. 우리는 IMS의 진화에 공헌하고자, 깐느 정상회의까지 현재의 SDR 바스켓 편입 기준을 기반으로 한 SDR 바스켓 확대 방안에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글로벌 유동성 변화의 측정, 각국별 특수성을 고려한 보유고 축적 요인에 대한 분석, 지속적으로 펀더멘털과 괴리된 환율 방지, SDR의 역할에 대한 작업을 계속할 것이다.

우리는 강하고 안정된 국제금융시스템에 대한 우리의 공통된 이해관계와 시장결정적 환율에 대한 우리의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과도한 변동성과 환율의 무질서한 움직임이 경제 및 금융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재강조한다.


4. 우리는 우리 경제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단호하게 금융 분야를 개혁하고자 한다. 우리는 장외파생상품개혁 합의사항 및 은행 규제에 대한 모든 Basel 합의사항을 정해진 기한내에 완전하고 일관되며 차별없이 이행하고 외부 신용등급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축소하기로 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SIFIs가 야기하는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한 종합 정책체계를 채택한다. 여기에는 강화된 감독, 효과적인 정리체계의 주요 특성, 국경간 협력과 회생?정리계획을 위한 체계는 물론 G-SIFIs에 대한 추가 손실흡수능력 요구까지 포함된다. 이제 G-SIFIs에 적용할 정책체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바, 우리는 FSB가 이 정책체계를 모든 SIFIs에 신속하게 확대하기 위한 방법을 정의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유사은행업 규제?감독 강화를 위한 초기 권고안과 작업 계획에 동의한다. 우리는 신흥국 관점의 금융안정 이슈에 관한 IMF-WB-FSB의 합동보고서를 환영한다. FSB의 금융소비자 보호 보고서 및 OECD가 FSB와 마련한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을 채택하며 이행 이슈에 대한 추가작업을 진행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적절한 조정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FSB의 장외파생상품 시장 진척보고서를 채택하고 중앙청산을 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증거금 기준 설정작업의 중요성에 합의한다. 원자재 파생시장에 대한 IOSCO의 보고서를 채택하고 IOSCO가 각국의 권고사항 이행상황을 2012년 말까지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IOSCO의 시장 신뢰성 관련 초기 권고사항을 채택하고 2012년 중반까지 추가작업을 진행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FSB-IMF-BIS의 거시건전성 정책 관련 초기 작업을 환영하며 2012년에 추가작업을 진행할 것을 기대한다. 우리는 금융거래 참여자를 고유의 방식으로 식별하고 공익을 대표할 수 있는 적절한 지배구조를 가진 글로벌 법적 식별체제에 대한 지지를 강조한다. 우리는 단일한 고품질 국제 회계기준을 달성하려는 목표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깐느에서 비협조지역 및 조세회피처 관련 성과에 대해 논의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특히 종합적인 조세정보 교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역량있는 기관이 글로벌 포럼을 통해 정보교환 방법을 평가하고 정의하는 작업을 지속할 것을 권고한다. 우리는 금융규제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조직화된 체계에 동의한다. 이는 Basel Ⅱ?Ⅱ-5?Ⅲ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SIFIs 규제를 위한 Peer Review Council 및 장외파생상품 워킹그룹을 보완하는 조정그룹 설치, FSB의 보상기준 및 원칙의 완전한 이행을 위하여 남아있는 격차와 장애요인에 중점을 둔 모니터링 및 보고체계 확립을 포함한다. 또한 우리는 정상들이 매년 이행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scoreboard를 검토한다. FSB가 우리의 야심찬 금융규제 과제를 소화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우리는 FSB 의장의 예비 제안서를 토대로 FSB의 역량, 자원과 지배구조를 강화키로 다짐하며 금년말까지 이를 위한 첫 단계를 이행할 것을 요청한다.

5. 원자재시장의 올바른 작동은 지속적인 세계경제성장의 핵심이다. 우리는 JODI 석유 데이터베이스의 시의적절성, 완결성, 신뢰성 개선을 위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하며, IEF, IEA, OPEC에게 우리의 진전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해줄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JODI 석유와) 동일한 원칙 하에서 JODI 가스 데이터베이스에 기여하는데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또한 가스 및 석탄 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작업이 지속되길 요청하며, 2012년에 진전상황을 검토할 것이다. 2011년 1월 리야드 회의를 바탕으로 우리는 석유, 가스, 석탄 관련 단기, 중기 및 장기 전망과 예상을 위한 연례 심포지움 개최를 요구한다. 우리는 IOSCO에게 IEA, IEF, OPEC과 공조하여 2012년 중순까지 가격공시기관(PRA)의 기능과 감독 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마련해주기를 요청한다. 우리는 중기적으로 비효율적 화석연료 보조금을 합리화하고 철폐하는 한편, 최빈층을 위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

6. 우리는 깐느에서 정상들에게 제출할 투자 가능 환경 조성, 재원조달 방안 다각화 및 구체적 인프라 투자 사업 선정 등 MDB의 인프라 행동계획과 HLP의 권고안을 환영한다. 우리는 MDB들에게 관련 국가들과 함께 HLP가 정한 선정기준에 따라 개발효과가 큰 지역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준비 재원조달의 우선순위를 정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 의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MDB들의 정기적인 이행성과 점검을 환영한다. 우리는 GPFI의 이행성과 보고서를 환영하며 금융서비스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접근성이 확보되도록 하는 노력을 지속하기를 요청한다. 우리는 MDB들이 식량 가격 변동성이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위험관리도구의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수혜국을 지원할 것을 요청한다.

7. 우리는 다양한 금융관련 조세 및 혁신적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토론하였으며, 빌 게이츠 재단의 개발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보고서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는 UNFCCC의 원칙을 고려하여 세계은행-IMF-OECD-지역개발은행(RDB)의 기후변화 재원 조달방안 보고서와 Trevor Manuel이 동 보고서를 토대로 마련한 권고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리는 MDB 와 유엔기구가 추가 작업을 추진하기를 요청한다. 우리는 Durban회의의 균형잡힌 성과의 한 요소로서 설계위원회(Transitional Committee)의 작업을 기초로 하여 효과적인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이 설계되기를 기대한다.

8. 우리는 올해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회의를 개최한 프랑스에게 감사하며 2012년 의장국으로서 멕시코를 환영한다.

< 첨부 > 코뮈니케 원문(영문)

Draft communique

1. We, the G20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met at a time of heightened tensions and significant downside risks for the global economy that need to be addressed decisively to restore confidence, financial stability and growth.

2. We have progressed in delivering the commitments we made three weeks ago in Washington DC. In particular, we welcome the adoption of the ambitious reform of the European economic governance. We also welcome the completion by Euro area countries of the actions necessary to implement the decisions taken by Euro area Leaders on 21 July 2011 to increase the capacity and the flexibility of the EFSF. We look forward to further work to maximize the impact of the EFSF in order to avoid contagion, and to the outcome of the European Council on October 23 to decisively address the current challenges through a comprehensive plan. We made progress on our action plan of coordinated policies for consideration by our Leaders at the Cannes Summit. This action plan will encompass a set of measures to address immediate vulnerabilities and strengthen the foundations for a strong,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 whereby:
- Advanced economies, taking into account different national circumstances, will adopt policies to build confidence and support growth, and implement clear, credible and specific measures to achieve fiscal consolidation. Those with large current account surpluses will also implement policies to shift to growth based more on domestic demand. Those with large current account deficits will implement policies to increase national savings;
- Emerging markets economies will adjust macroeconomic policies, where needed, to maintain growth momentum in the face of downside risks, contain inflationary preassures and endeavor to enhance resilience in the face of volatile capital flows; Surplus emerging market economies will accelerate the implementation of structural reforms to rebalance demand toward more domestic consumption, supported by continued efforts to move toward more market-determined exchange rate systems and achieve greater exchange rate flexibility to reflect economic fundamentals;
- All countries will undertake further structural reforms to raise potential growth.
- In all of our actions we will strive to foster growth, job creation and promote social inclusion.
We remain committed to take all necessary actions to preserve the stability of banking systems and financial markets. We will ensure that banks are adequately capitalized and have sufficient access to funding to deal with current risks. Central banks have recently taken decisive actions to this end and will continue to stand ready to provide liquidity to banks as required. Monetary policies will maintain price stability and continue to support economic recovery.

3. We are taking concrete steps to build a more stable and resilient IMS to help both deal with the current stress and promote longer-term stability. We agreed on coherent conclusions to guide us in the management of capital flows in order to deal with the risks and reap the benefits from cross-border capital flows. To further reach these objectives, we agreed on an action plan to support the development and deepening of local currency bond markets. We welcomed the recent improvements to IMF surveillance and will review further progress by the Cannes Summit notably on enhancements towards a more integrated, even-handed and effective surveillance framework, particularly on financial sector coverage, fiscal, monetary and exchange rate policies. We adopted common principles for cooperation between the IMF and Regional Financial Arrangements. As a contribution to a more structured approach,we called on the IMF to further consider new ways to provide on a case by case basis short-term liquidity to countries facing an exogenous, including systemic, shocks building on existing instruments and facilities and called on the IMF to develop concrete proposals by the Cannes Summit. In addition, we recognize that central banks play a major role in addressing global liquidity shocks.We committed that the IMF must have adequate resources to fulfill its systemic responsibilities and look forward to a discussion of this in Cannes.We call for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2010 quota and governance reform of the IMF, as agreed. We look forward to making progress by the Cannes Summit on a criteria-based path to broaden the SDR basket, as a contribution to the evolution of the IMS, based on the existing criteria. We will continue our work on assessing developments on global liquidity, country specific analysis of drivers of reserve accumulation, avoiding persistent exchange rate misalignments, and the role of SDR.

We reaffirmed our shared interest in a strong and stable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and our support for market-determined exchange rates. We reiterate that excess volatility and disorderly movements in exchange rates have adverse implications for economic and financial stability.

4. We are more determined than ever to reform the financial sector to better serve the needs of our economies. We reaffirm our commitment to implement fully, consistently and in a non-discriminatory way agreed reforms on OTC derivatives, all Basel agreements on banking regulation within agreed timelines and reducing overreliance on external credit ratings. We endorsed a comprehensive framework to reduce the risks posed by SIFIs, including strengthened supervision, key attributes of effective resolution regimes, a framework for cross-border cooperation and recovery and resolution planning as well as additional loss absorbency requirements for those banks determined as G-SIFIs; now that the framework applicable to GSIFIs is agreed we urge the FSB to define the modalities to extend expeditiously the framework to all SIFIs. We agreed on initial recommendations and a work plan to strengthen regulation and oversight of shadow banking; we welcomed the joint IMF-WB-FSB report on financial stability issues in emerging markets and developing economies; endorsed the FSB report and the common principles o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prepared by OECD with FSB and call for further work on implementation issues; endorsed the progress report of the FSB OTC derivatives working group to ensure proper coordination and sequencing, and agreed on the importance of the work to set margining standards on non-centrally cleared OTC derivatives; endorsed the IOSCO report on commodity derivatives markets and called IOSCO to report on implement of its recommendations by end 2012. We endorsed first recommendations by IOSCO on market integrity and call for further work by mid-2012. We welcomed initial work by FSB-IMF-BIS on macro-prudential policy and look forward to further work in 2012. We underscored our support for a global legal entity identifier system which uniquely identifies parties toa financial transactions with an appropriate governance structure representing public interest. We reaffirmed our objective to achieve a single set of high quality global accounting standards. We look forward to discussion of progress made in tackling non-cooperative jurisdictions and tax havens in Cannes. We underlined in particular the importance of comprehensive tax imformation exchange and encourage competent authorities to continue their work in the Global Forum to assess and better define the means to improve it. We agreed on a coordinated framework for monitoring implementation of our financial regulation agenda, including enhanced monitoring of Basel II, II-5 and III implementation, setting up a peer review council for GSIFI policies, a coordination group on OTC derivatives complementing the OTC derivatives working group, and an ongoing monitoring and public reporting on compensation practices focused on remaining gaps and impediments to full implementation of FSB standards and principles on compensation, and also reviewed a scoreboard to track progress for our Leaders. To ensure that the FSB keeps pace with our ambitious financial regulation agenda, we commit to strengthen its capacity, resources and governance building on its Chair’s preliminary proposals and call for first steps to be implemented by the end of this year.

5. The proper functioning of commodity markets is key for sustained global economic growth. We reaffirm our commitment to improve the timeliness, completeness and reliability of the JODI-Oil database and call on IEF, IEA and OPEC to regularly assess our progress. We commit to work on contributing to the JODI-Gas database, on the basis of the same principles, call for further work on gas and coal market transparency and will review progress in 2012. Building on the January 2011 Riyadh meeting, we call for annual symposiums on short, medium and long term outlook and forecasts for oil, gas and coal. We ask IOSCO, in collaboration with IEA, IEF and OPEC, to prepare recommendations to improve the functioning and oversight of Price Reporting Agencies for mid-2012. We reaffirm our commitment to rationalize and phase-out inefficient fossil fuel subsidies in the medium term, while providing targeted support for the poorest.

6. We welcome the MDBs Infrastructure Action Plan and the HLP recommendations to be presented to our Leaders in Cannes for promoting enabling environment, diversifying sources of funding and identifying exemplary infrastructure investment projects. We call on the MDBs, working with countries involved to pursue implementation of transformational regional infrastructure projects following the criteria set by the HLP And to prioritize project preparation financing. We emphasize the importance of this agenda and welcome regular updates from MDBs on the progress achieved. We welcome the GPFI progress report and encourage further efforts to achieve universal access to financial services. We call on MDBs to assist their clients scale up use of risk management tools that help mitigate the impact of food price volatility.

7. We debated options for innovative financing, as well as range of different financial taxes, and look forward to Bill Gates’ report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We discussed the World Bank-IMF-OECD-RDBs report on mobilizing climate finance and the recommendations of Trevor Manuel based on this report, taking into account the principles of UNFCCC. We call for further work by MDBs and UN organizations. We look forward to an effective design for the Green Climate Fund, based on the work of the Transitional Committee as an element of a balanced outcome of Durban.

8. We thank France for hosting the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meetings this year and welcome Mexico as chair in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