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특수학교 대폭 신·증설 "교육권 보장한다"

(서울=뉴스1 정현상 기자) 정부가 매년 증가하는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내놓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2012년부터 향후 3년간 특수학교 21개교와 특수학급 2300여학급을 신·증설한다고 30일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최근 저출산으로 인해 일반학생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특수교육대상자는 2007년 6만5940명에서 2011년 8만2665명으로 1만6725명(연평균 4181명) 증가했다.

그러나 이처럼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 특수학교와 학급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처럼 부족한 수용시설로 인해 교실에서는 정원이 넘쳐나 교육수준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과부 조사결과 2011년 기준 전체 특수학급 8415개 중 2110개(약 25%)가 법정 정원(유치원 과정 4명, 초ㆍ중학교 과정 6명, 고등학교 과정 7명)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장애학생이 거주지역에서 장애유형과 정도에 적합한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급당 법정정원을 초과하는 과밀 특수학급의 문제를 우선 해소할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장애학생이 거주지역에서 장애유형과 정도에 적합한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수용기관을 조기에 신·증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수학교는 교육여건이 취약한 지역부터 향후 3년간 21개교(2012년 3개, 2013년 7개, 2014년 11개)가 새로 설립된다.

또 진로와 직업중심의 고등부 특수학교를 새롭게 만드는 등 기존 유·초·중·고 모든 과정을 통합한 체제의 다양한 형태 특수학교가 설립·운영된다.


특수학급은 향후 3년동안 2300여학급이 증설된다.


교과부는 교육지원청별로 유·초·중·고 특수학급을 1학급 이상 설치해 특수학급 부족으로 장애학생들이 일반학급에 배치되는 문제를 사전 예방할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이 대폭 신·증설되면 장애학생의 원거리 통학과 과밀학급 문제가 해소되고 장애유형과 정도에 적합한 교육도 제공된다"며 "이처럼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권이 보장되면 해당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력은 물론 사회 자립능력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