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예산안' 대규모 토건↓ 주거복지↑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서소문 시청별관에서 2012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서울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세훈 전 시장이 추진하던 한강예술섬 사업 등 대규모 토목·건축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대신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예산을 확대했다.

10일 서울시의 '2012년 예산안'에 따르면 한강예술섬과 서해뱃길,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화, 강변북로 확장 등 대규모 토건사업 예산이 대거 삭감됐다.


박 시장은 "한강예술섬이나 서해뱃길 사업은 많은 분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감사원에서도 타당성을 지적한 바 있다"며 "지금까지 문제가 제기 된 사업들에 대해 자문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강공공성회복(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던 한강예술섬 사업은 총 사업비로 6735억원이 책정된 상태다. 지금까지 토지매입비 274억원과 설계비 등에 277억원 등 총 551억원이 투자됐다. 박 시장이 사업 지속 여부를 재검토기로 하면서 일단 내년 예산에서는 제외됐다.

총사업비 1757억원(민자 1373억원 별도)이 들어가는 서해뱃길 사업도 중단된다. 시는 이미 설계비로 45억원을 투자한 상태다. 1조3300억원을 들여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려던 계획과 5526억원이 들어가는 강변북로 확장 계획도 내년 예산안에서 빠졌다.


이 밖에 IT컴플렉스(2036억원)와 동대문 역사문화공원(5526억원)은 당초 내년 완공예정에서 2013년으로 늦추기로 했다.

시는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되는 '사업조정회의'를 통해 이들 사업의 타당성과 재원의 안정적 조달, 완공후 운영비에 대한 종합적 심사를 거친후 사업 추진 여부와 시기, 방향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박 시장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며 "그동안의 과정을 무시할 수 없는 것 아니겠나"고 말했다.

반면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에는 예산은 늘었다. 우선 박 시장의 임기내 임대주택공급 8만가구 공약 이행을 위해 시는 내년 공공임대주택건설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5792억을 책정했다. 이는 올해 예산 4193억9500만원에 비해 38%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시는 당장 내년부터 당초 계획보다 3068가구 늘어난 1만6305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SH공사 공공임대주택 건설 9512가구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2154가구 △장기전세주택 매입 595가구 △다가구(대학생 주택) 매입 2063가구 △장기안심주택 1350가구 △공공원룸텔 매입·건설 631가구 등이다.

이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것이 박 시장의 복안이다.

아울러 시는 주민참여형 주거재생사업, 일명 두꺼비하우징 사업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마을 공동체 생태계 만들기 사업을 위한 예산이 474억원 책정됐다.

두꺼비하우징사업은 낙후된 주거지를 전면 철거한 뒤 아파트를 신축하는 기존의 재개발 방식 대신 현재 살고 있는 집을 고쳐서 사는 방식을 말한다.

시는 주민공모사업 방식으로 내년중 20~30개소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주택유지관리, 기반시설 확충, 방범·방재,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13조원대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SH공사의 부채를 박 시장 임기중 7조원가량 줄이기 위한 로드맵도 이날 제시했다.

마곡지구 용지매각과 주택분양을 통해 총 3조9241억원을 줄이고, 문정지구 법조단지 업무용지 등 매각을 통해 총 1조2311억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은평뉴타운 상업용지와 3지구 신규 분양을 통해 2조2314억원을 추가로 줄이면 3년간 7조1369억원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SH공사 부채 감축을 위해 검토되던 주택 선분양 방안은 폐기했다. 공정률 80%에서 공급했던 주택공급 시점을 40%로 앞당기기로 했던 후분양제 완화적용 방침도 전격 취소했다. 완화 조치를 통해 조기 회수되는 사업비가 SH공사 재무구조 개선에 큰 효과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 시장은 "중앙정부, 공기업처럼 선분양하면 득이 될 수 있다"면서도 "LH가 주도하는 위례신도시는 선분양하지만 다른 사업지는 기존 방식대로 공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