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 또 나올까

정부가 전세난 해소와 매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잇따라 내놨지만 만족할 만한 효과를 얻지 못하면서 추가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각종 대책에도 서민 주거불안, 건설경기 침체 등이 장기화되면서 정부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24일 열리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건설·부동산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선 서민 주거안정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올들어 5차례에 걸쳐 건설·부동산 관련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대책을 내놓을 경우 6번째 대책이 되는 셈이다.

정부가 전세난을 잡기 위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 면제,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을 골자로 한 '8.18대책'을 발표했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눈에 띄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다 '10.26 재보선'을 통해 복지에 쏠린 민심을 재확인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가 당장 새로운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기존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 대상 범위를 넓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우선 올해 만료되는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내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이자율 인하, 가구당 융자한도액 확대, 대출 대상자의 소득기준 완화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대출 금리를 제로 수준까지 내리자는 의견도 있지만 지나치게 낮추면 기금 자체 안정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적정 수준을 고민 중"이라며 "부부합산소득 2000만원을 생애최초자금 수준인 4000만원까지 올려 지원대상 범위를 넓히는 등 당초 취지를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연말까지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자금의 금리를 2%로 낮춰주고 대출 금액을 확대하기로 했던 한시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형생활주택 건립이 활성화되면서 전·월세난이 상당부분 해소됐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완료 후 공공공사의 발주가 줄면서 건설사 추가 부실이 발생할 것도 우려하고 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내년부터는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 입찰시 가장 낮은 금액을 써낸 건설사에게 공사를 맡기는 '최저가낙찰제'가 확대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최저가낙찰제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토부는 전면 유보를 주장하고 있어 어떤 방향으로 최종 결론이 날지도 관전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