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 거래 감소 '위험 수준'..은행 부실 우려

중국 대도시의 부동산 거래가 위험한 수준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가 입수한 중국 은행감독위원회(CBRC)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월 중국의 15개 대도시 부동산 거래가 전년 동기 대비 39%나 감소했다.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거래가 11.6% 줄어들었는데, 이는 9월의 7% 감소보다 4%포인트 이상 감소폭이 확대된 것이다.

CBRC는 이에 앞서 지난 4월 중국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판단해 보기 위해 국내 은행들에게 주택거래가 30% 줄어들고 집값이 50% 하락할 경우를 가정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월 주요 15개 대도시의 주택거래가 39%나 급감한 것으로 드러나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전국적으로는 아직 거래량 감소가 11%선을 보이고 있지만, 대도시의 거래 감소가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거래 감소는 부동산 개발업체의 '현금 흐름', 특히 개발업체의 은행 대출 상환 능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09년과 2010년 주택관련 대출이 급증한 이후 채무불이행(디폴트)이 늘고 있는 점이 중국 금융부문의 최대 위협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IMF는 중국 은행들이 부동산과 금리 등 개별 충격은 견뎌낼 수 있지만 신용 부동산 환율 금리 충격이 동시에 가해질 때는 시스템적으로 심각한 충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 버블에 따른 은행들의 리스크 증가를 중국 금융부문의 취약성으로 지적했다.

그러나 중국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이 냉각돼도 은행권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반응만 보이고 있다.

스트레스 테스트 문건을 검토한 한 애널리스트는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는) 거래 감소와 주택가격 하락이 은행의 담보자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부동산 개발업체가 부동산을 팔 수 없고 지방정부가 땅을 팔 수 없다면, 어느 경우든 은행에게 좋을 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FT는 중국의 스트레스 테스트가 가정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은 '약점'을 갖고 있고, 이는 국가 부채 위기의 잠재적 충격을 경시했던 유로존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그대로 뒤 따르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FT는 따라서 중국 부동산 시장 거품 붕괴시 충격은 현재 유럽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처럼 '극적인'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냉각시키기 위한 중국 정부의 조치는 의도된 효과를 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일부 애널리스트는 중국 당국이 이러한 조치들이 가져올 (부정적) 효과를 과소평가했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주택 구매자 감소가 주택 건설을 압박하기 시작했고, 이는 거시 경제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