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파 김성곤, 여야의원에게 보낸 한미FTA 서한 내용은…

(서울=뉴스1 고두리 기자) =

News1 박정호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여야합의를 촉구하는 김성곤 민주당 의원이 한미FTA 처리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정리한 서한을 지난 20일 여야 의원들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김 의원실로 부터입수한 서한에서 김 의원은 "어제 밤(19일) 귀가하려다 정태근 의원이 의원회관에서 단식하며 애처롭게 자는 것을 보고 도저히 집으로 갈 수 없었다. 사무실에서 밤잠을 설치며 그동안의 FTA를 둘러싼 몇 가지 사항을 정리해 보았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김 의원은이어 민주당 지도부를 겨냥, "한미 FTA가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졌음에도 '그 때는 몰랐다'는 식의 태도는 정직한 태도가 아니다"라며 "한미 FTA의 골격을 만든 책임자로서 국민 앞에 솔직히 참회하고 FTA 논쟁을 시작했어야 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최근 일련의 입장 바꾸기는 민주당이 실제로는 FTA 자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여겨진다"며 "과연 민주당의 당론이 무엇인가? 차라리 일관되게 FTA반대를 유지해온 민노당이 좋게 보인다"고 쓴소리를 했다.

또 "지난 15일 이명박 대통령의 '한미FTA 발효 후 3개월 내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 제안은 민주당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한 것이지만, 민주당은 'ISD 폐기·유보를 위한 재협상 개시'의 서면 약속을 받아오라고 했다"고 거론한 뒤 "ISD가 워낙 정치 쟁점화 돼있어 정부로서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FTA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선 한 번 더 넘어야할 산이고, 여기에는 대통령의 마지막 결단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당이나 정부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문서를 받아와도 과연 그것이 마지막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될 것"이라며 "만일 우리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는 내용을 문서화해서 국회에 제출한다면 민주당은 더 이상 다른 문제를 제기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할 경우 물리적 충돌을 감수해야 한다는 일부 강경파 의원들에게 "실력저지를 주장하는 의원님들의 충정은 이해하나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정당이 의원들에게 실력행사를 당론으로 요구하는 것은 국회법과 헌법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라도 민주당은 국회에서 영원히 몸싸움의 악순환을 차단한다는 각오로 당대표와 원내대표는 표결의 방법을 개개 의원들의 양심에 맡겨야 한다"며 "FTA를 둘러싼 여야간의 싸움이 원만히 종식되고 정태근 의원의 단식도 하루빨리 끝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정권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의원의 서한을 소개하며 "과거 한미FTA가 향후 50년간 한미 관계를 지탱해줄 기둥이라고 했던 분들이 지금 민주당의 지도부"라며 "이분들이 민주당내 다수의 의견을 묵살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