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2G 종료]12월 8일, KT 2G 일시 종료한다

지난 1997년 시작된 KT(당시 KTF-한솔PCS)의 2세대(G) 서비스인 개인휴대통신(PCS) 서비스가 15년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KT는 오는 12월 8일 전국 2G서비스를 일시에 중단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KT (40,800원 ▲1,050 +2.64%)가 신청한 PCS사업 폐지계획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KT는 앞으로 14일간 15만9000명의 2G 가입자들에게 우편안내를 포함해 최소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안내해야한다. 이같은 이용자 통지기간을 끝난 뒤 폐지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방통위는 또 폐지계획에 있는 이용자 보호계획의 성실한 이행과 폐지 시점시 남아있는 잔존 가입자들에 지속적인 이용자 보호조치를 이행할 것도 명령했다.

↑KT 2G 서비스 종료 주요 과정.

KT는 지난 4월과 9월 방통위에 2G 서비스 폐지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전체 가입자 수에 비해 잔존 가입자 수가 많고 이용자 홍보기간이 짧아다는 이유로 보류돼왔다.

이번에 방통위가 KT의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이유는 현재 잔존 가입자 수가 과거 국내 사례 및 해외사례에 비춰 적고, KT의 가입자 전환 노력이 충분했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현재 KT의 2G 가입자 수는 15만9000명(21일 현재). 전체 이용자수(1652만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96% 수준. 과거 KT 시티폰 사업폐지시 17만9000명과 비교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일본 소프트뱅크가 2G 서비스를 종료하기 직전 가입자수 54만명으로 전체 소프트뱅크 이동전화 가입자 대비 2.45% 수준에서 종료됐다.

여기에 SK텔레콤 (56,700원 ▲1,100 +1.98%)과 LG유플러스 (9,700원 0.00%), KT (40,800원 ▲1,050 +2.64%)의 3G 서비스 등 대체 서비스가 많고, 현재 통신시장경쟁 상황을 고려할 때 KT가 4세대(4G) 롱텀에볼루션(LTE) 조기 상용화의 필요성도 고려됐다.

이용자 홍보기간도 지난 99년 SK텔레콤의 아날로그 서비스 폐지 당시(9개월)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판단했다.

여기에 수원지법이 최근 이용자가 노후 단말기 문제로 KT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형폰 제공의무가 없고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추진하는 과정에 이전세대 이용자 유지여부는 경영상의 판단이라고 결정한 판례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진통도 없지 않았다. KT 2G 종료안을 두고 상임위원들간 찬반 양론으로 갈려 팽팽한 논쟁을 벌였다.

김충식 위원은 "KT가 이용자 보호과정에서 심각한 저항을 불러일으켰으며, 잔존 가입자 중 대다수는 선의의의 피해자일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대로 신용섭 위원은 "가입전환 과정에서의 불법 유무는 2G 서비스 종료 승인건과는 별도사안"이라며 "KT 2G망 유지비에 연 1000억원이 소요되는데, 이 유지비를 다수의 KT 이용자에게 분담하는 구조인만큼 2G 서비스를 서둘러 종료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결국 이날 회의에서는 KT 2G 안건은 찬성 3명, 반대 2명으로 최종 승인됐다.

방통위는 KT가 사업 폐지 승인 조건과 이용자 보호조치 명령을 성실히 수행하는 지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향후 가입전환 등의 과정에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방통위의 이번 폐지승인에 따라 15만9000명 규모의 KT의 2G 가입자는 KT 3G 서비스로 옮기거나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타사 서비스로 번호이동을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