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權국토 내용파악 못하고 한 발언"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서울시가 25일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재건축 정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를 표명한데 대한 반박이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이날 긴급브리핑을 열어 "권 장관께서 언급을 하다보니 조금 와전, 오해가 된 것 같다"며 "현재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절차 간소화,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주민간 갈등조정 등 지원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속도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선 기반시설 설치비 국고지원의 현실화와 임대주택 국고보조금 지원확대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개포지구의 경우 32개 단지 120만평의 방대한 규모 사업에서 3개 단지가 처음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된 것으로 나머지 29개 단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해 바로미터(지표) 성격의 심의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건축의) 틀은 다 유지되는 것"이라며 "임대비율과 용적율, 건폐율, 층수에 관한 문제는 주민 제안 내용을 수용하는 입장이며 큰 골격에 대한 문제는 수정없이 수용하는 선에 논의됐다"고 부연했다.

김 본부장은 "다만 건물배치나 기부채납 녹치의 위치, 임대아파트의 소셜 믹스 등 단지 내 편의시설 등을 보완토록 심의가 이뤄져 현재 소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라며 "이를 두고 속도조절 또는 친서민정책과 연계시키는 것은 확대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의 최우선 과제는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해 서민주거 안정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임대주택 건설·공급과 함께 각종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 장관은 이날 과천 국토부 청사 1층 기자실에 들러 "박 시장의 주택정책은 친서민정책이 아니다"며 "서울 서민을 결국 서울 밖으로 몰아내는 것이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주택공급이 충분하지 않은데 녹지율을 많이 확보하고 경관을 생각해 층수를 제한하면 주택 총량이 부족해져 결국 상대적으로 구매력이 떨어지는 계층은 서울 밖으로 밀려나갈 수밖에 없다"며 "경관, 녹지만을 강조하는 정책은 이런 점에서 반서민적 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