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표 예산 '우여곡절'...시의회 심사서 토건늘고 복지줄어

(서울=뉴스1) 이남진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한 2012년 예산안이 상임위원회 예산 예비심사에서 `토건' 예산이 늘어나고 `복지' 예산이 줄어드는 등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9일 마무리 된 상임위 예비심사결과 동부간선도로와 강변북로 확장, 신림·봉천터널 건설 등 전액 삭감했던 토건 예산이 되살아났다. 반면 민간 안심주택 활성화와 창조 전문 인력 양성, 지속성장 기업 육성 등 박 시장이 추진하려던 역점 복지사업 예산이 깎였다.


시의회 예산 관련 규정에 따라, 상임위 예비심사결과 예산 가운데 증액된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지만, 삭감된 부분을 늘릴 경우 상임위 동의가 필요하다.

예비심사 결과를 보면 동부간선도로 확장예산은 135억원 늘어났으며, 강변북로 확장에도 60억원이 증액됐다.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화 사업에도 50억원을 집어넣었다.

시의원들 지역의 공원사업 예산도 대폭 늘어났다. 서대문 홍은동 백련근린공원 조성에 15억원, 계남근린공원 5억2000만원, 봉산도시자연공원 11억원 등이 새로 추가됐다.


불암산과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사업은 보상비로 각각 11억원씩 증액됐고, 성산근린공원 조성 사업은 56억원에서 90억원으로 불어났다. 봉제산근린공원은 13억원에서 53억원으로 늘었다. `김연아 빙상장' 예산도 상임위에서 살아났다.

반면, 창조전문인력 양성 예산 133억원은 42억원이 깎였다. 지속성장기업 육성 예산 50억원도 전액 삭감됐다. 사업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시의원들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박 시장의 공약인 민간안심주택 공급을 활성화 예산 510억원도 160억원이 줄었다. 서울시티투어버스 운영 예산 7200만원은 전액 삭감됐다. 예비심사 결과 총 289건 3141억원이 증액됐고, 133건 1621억원이 감액 조정됐다.

김상한 시 예산과장은 " 아직 예산안이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예결위 논의를 통해 조정할 것"이라며 "상임위의 지적 중 일부 구체성이 떨어지는 사업이나 기존 사업과 통합하는 부분을 각 실국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안은 12일부터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추가 조정이 이뤄지고 16일 최종확정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