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등 7개질병 포괄수가제 병의원 의무적용

내년 하반기부터 백내장수술 등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DRG)가 모든 병의원에서 의무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종합병원 이상은 2013년 하반기부터 의무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포괄수가제 발전방안'을 포함한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이번에 진료행위 정형화가 쉬운 7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포괄수가제를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포괄수가제 대상 질병군은 수정체(안과), 편도 및 아데노이드(이비인후과), 충수·서혜 및 대퇴부탈장.항문(외과), 자궁·제왕절개분만(산부인과) 수술 등이다.

7개 질병군은 병의원급은 내년 7월부터, 종합병원 이상은 2013년 7월부터 의무적용을 목표로 추진된다.


건정심은 종합병원 이상에 대한 확대 추진일정은 수가개정안이 조속히 준비될 경우 2013년 7월 이전이라도 시행키로 했다.

포괄수가제는 특정 질병에 통으로 가격을 매기는 지불제도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의사의 행위별로 가격을 매기는 행위별수가제를 기본으로 해 왔다.

정부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적용 확대로 입원환자의 비용부담은 떨어뜨리고 의료진의 불필요한 검사·처치는 최소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외과·흉부외과 전공의 지원현황도 보고됐다. 정부는 2009년 하반기부터 전공의를 확보하기 위해 외과수술의 건강보험 수가는 30%, 흉부외과는 건강보험 수가를 100% 인상하는 대책을 내놨지만 전공의 확보 효과는 아직까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흉부외과 전공의 지원자는 지난해 26명 대비 3명 감소한 23명, 외과 전공의 지원자는 지난해 144명 대비 5명 감소한 139명이었다.

건정심은 내년 1월 추가 모집 결과와 수가 인상분이 외과·흉부외과에 지원되도록 한 정책의 효과에 대한 추가 분석을 실시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건정심은 원내약국 의약품관리료(의원급) 절감액 67억원 중 50억원이 정신과에 쏠려 관련의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하고,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적용 대상기관 확대]

↑ 자료: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