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현대기아차의 근로개선안 진정성 의심"

(서울=뉴스1) 이은지 기자 = 금속노조는 5일 논평을 내고 전날 현대기아차가 제시한 '근로개선계획서'가 구체성이 떨어져 실현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김지희 금속노조는 대변인은 "어제 정부가 공개한 현대기아차 근로개선계획서를 보면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을 위해 현장에 어떤 변화가 선행돼야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다"며 "결국 현대기아차가 노동조합과의 논의도 없이 사회적 여론에 밀려 생색내기용으로 던진 안을 정부는 그대로 발표한 것에 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4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장시간근로계획서'의 내용이 노동조합과 합의된 것이냐는 질문에 "수행과정에서 협의할 수 있지만 이 부분에서 노동조합의 생각을 듣지 않았다"고 답한 바 있다.

금속노조는 "노동조합과의 합의나 논의를 중심에 두지 않은 계획서는 진정성에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주간연속2교대제의 조기도입을 위한 노동조합의 요구에 사측은 진정성과 구체적인 세부내용을 담은 계획서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가 밝히기를 원하는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먼저 현대기아차가 올해 안에 신규채용하기로 한 1400명이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의 여부다.


금속노조는 "그동안 현대기아차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지만 대부분 비정규직의 불안정한 고용을 하면서 숫자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었다"며 "현대기아차의 발표내용에는 채용에 대한 구체성이 빠져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다음으로 근로기준법 위반기준 자체가 노동부의 자의적인 법해석으로 주간60시간까지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금속노조는 "실제 법정근로시간은 최대 주52시간까지인데 노사가 합의했다는 이유로 60시간까지 인정해주는 탓에 노동부가 주장하는 장시간근로 문제 해결은 요원한 상태다"며 "장시간근로를 막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간근로시간을 52시간 이상 허용하는 것을 막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 이전에 3조3교대제를 일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지희 금속노조 대변인은 "바쁜 사업장에 일시적으로 시행한다고 한 뒤 내년에 현장이 너무 바빠 당장 주간연속2교대제를 도입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오게 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 3조3교대제를 어떻게 시행하고 주간연속2교대제를 어떻게 준비해나갈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