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시형생활주택 '高분양가 눈속임' 집중점검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최근들어 공급이 대폭 늘고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의 고분양가 논란과 관련, 분양가 허위 광고 등에 집중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임성균 기자

　정부가 전·월세난 해결을 위해 내놓은 도시형생활주택이 고분양가 논란을 빚자 분양가격 허위 광고 등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3채 이상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방안 중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중채무자들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임진년 설을 앞둔 지난 19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사업시행자들이 도시형생활주택의 ㎡당 분양가를 낮은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발코니 확장면적이나 실제 주거공간과 상관없는 주차장 등을 포함한 계약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 광고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소비자에 정보를 왜곡하는 문제가 있어 전반적인 실태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종로의 한 도시형생활주택은 계약면적 기준 '3.3㎡당 1100만원'으로 소개하고 있지만 실제 주거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면적 기준으로 할 경우 3.3㎡당 분양가가 2770만원에 달한다. 1~2인 가구를 위한 서민용 주택과는 거리가 멀다.

　권 장관은 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은행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들에 3건 이상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위험가중치를 높이도록 해 대출 규모를 줄이도록 압박했다.

　권 장관은 "다주택자의 대출규제는 임대사업자에 세제혜택을 줘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통해 전·월세난을 풀려는 정책과 배치된다"며 "임대사업자의 경우 다중채무자 규제에서 적용을 배제하도록 금융위원회와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논란을 빚고 있는 고속철도(KTX) 민영화는 예정대로 상반기까지 마무리 지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철로 등 시설물은 국가 소유이고 운영권 일부를 민간 개방에 허용하는 구조"라며 "코레일도 맞수가 생기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그래야 철도사업을 키우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민영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