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서울 서민주거 안정위해 소형주택 건립 늘리겠다"

(서울=뉴스1) 이준규 기자=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14일 오후2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2012 서민주거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News1 박태정 기자

서울시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뉴타운 재개발 출구전략'과 관련해 주택공급 감소를 우려하는정부 발표를 반박하고 나섰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14일 오후2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2012 서민주거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뉴타운 사업으로 늘어난 주택 수는 미미한 수준이며 현재 사업시행이 인가된 공급물량만으로도 향후 7년간 주택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어 "뉴타운 출구전략이 발표된 후에도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는 변동이 거의 없었다"며 "그러면서도 기존의 서민용 주택이 없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 서민 주거가 안정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또 "최근 늘어난 소형주택 수요에 따라 국민주택규모를 85㎡에서 65㎡로 변경하는 등 재건축 정비사업 시 소형 주택 건립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민주택 규모를 축소한다는 내용은 국토해양부와 어느 정도 얘기됐나.
▶"주택기금과 연결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토부와 논의해 왔다. 실제로 주택수요가 소형주택으로 몰리고 있다. 그래서 규모 축소로 가야한다고 본다. 소형과 다른 중·소형 규모의 균형을 잡아 공급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번 정책에 박원순 시장의 의중은 어느 정도나 반영됐나.
▶"이번 주거 안정화 대책은 뉴타운 출구전략을 발표한 직후부터 마련해왔다. 국토부에서 출구전략 때문에 시장이 위축된다고 말했다는 보도도 있어서 해명도 함께 하려고 나왔다. 시장위축이나 주택공급에는 문제가 없다. 국토부가 시 정책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따로 설명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부서 간 협의를 거친 후 발표하는 것인가.
▶"국토부와 주택정책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뉴타운에 대한 우려가 많아 시가 이런 대책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특히 발표를 할 때에는 사실에 입각해야 추후 우려나 혼돈이 없을 것 같아서 설명하게 됐다. 주거안정에 대한 서민의 아픔을 덮어놓고 갈 수는 없다. 뉴타운 추진여부 또한 이 시점에서 밝혀야 앞으로의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발표했다.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 아무런 생각없이 발표한 것 아니다."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는 부분이 최근 불거진 개포동 재건축과 어떤 관계가 있나.
▶"소형주택의 필요성은 앞서 말했다. 주거권이 매우 중요하다. 세입자를 포함해 현재 거주중인 원주민들이 다시 입주할 수 있도록 기존 소형주택의 50%는 그 수를 확보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물론 더 큰 평형으로 옮겨 주거환경개선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욕구도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기본선은 50% 확보로 잡고 있지만 유동적이다. 예를 들어 소형 아파트가 300세대가 있는 지역이 있다고 한다면 150세대 정도는 그 평수대로 유지·확보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이다. 대신 넓은 평수를 원하는 사람의 의견도 참고할 것이다."

-소형주택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지역도 50%를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소형주택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그 수를 늘리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러나 기준선은 50%이다."

-개포주공의 경우 15평 이하의 소형주택이 많다. 현재 전세가가 1억원 정도인데 재건축 후에는 인근 지역을 참고할 때 전세가가 대폭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개포지역은 확정되면 별도로 발표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