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안해도 연간 3만가구 공급 가능"

서울시가 주택공급 효과가 미미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제외하더라도 다세대·다가구 주택, 임대주택 공급 등을 통해 연간 3만가구 순 공급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시는 15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 열린 '제12차 국토부-수도권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국토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공급되는 주택물량은 정비사업 1만4000가구와 일반건축 3만1000가구, 택지 등 임대주택 1만2000가구 등 총 5만7000가구로 예상된다.


반면 멸실주택은 정비사업 2만가구, 일반주택 1만가구 등 총 3만가구로 올 한 해 동안 2만7000가구가 순 공급된다. 때문에 당장 급격한 수급 불균형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라는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장기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서울시내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 중인 물량은 총164개 구역 14만9263가구다. 이를 현재의 경기 상황을 감안해 2018년까지 7년간에 나눠 공급된다고 가정하면 연평균 2만1300호 공급이 가능하다. 이는 최근 5년간 준공된 107개 구역의 연평균 공급 물량 2만2000호와 유사한 수준이다.

여기에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약대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을 통해 대규모 멸실이 예상되는 뉴타운·정비사업의 철거시기를 1년내에서 조정하면 매년 주택 순 공급량을 3만가구로 맞출 수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주장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정책관은 "뉴타운·정비사업에 따른 주택공급 효과는 극히 미미한 수준"며 "대신 서울시의 주거안정대책을 통해 다세대·다가구, 임대주택 등의 공급을 늘리고 대규모 멸실주택 정비사업의 시기를 조정하면 연간 3만가구 순공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정책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서울시내에 주택을 새로 지을 수 있는 그린벨트나 나대지가 갈수록 줄고 있기 때문에 정비사업에 대한 주택공급 필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중장기적으로 매년 3만가구 공급해야 주택시장이 안정적으로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는 국민주택의 전용면적 기준을 종전 85㎡에서 65㎡로 줄여야 한다는 기존 입장도 고수했다. 국민주택규모가 85㎡로 정해진 1973년의 경우 평균 가구원수가 가구당 5.09인에 달했지만 지난 2010년 기준으로는 가구당 2.78인으로 축소됐기 때문에 소형주택 수요가 늘어 조정요인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진 국장은 "이날 주택정책협의회에서 국민주택규모 관련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국민주택규모를 줄일 필요성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