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한미FTA 보완대책 10조 추가 확보"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자유선진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시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농수축산업 분야 보완을 위해 10조원을 추가 투자하고 통상절차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4·11총선 공약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명수 선진당 정책위의장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농어민 지원 공약 과제'를 발표했다.


이 의장은 "농촌 인구와 소득 감소 등으로 도·농 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한미FTA에 이어 한중FTA까지 추진되면 농어업과 농어촌의 붕괴는 시간문제"라면서 "농어업·농어촌 정책은 공동체 유지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선진당은 농업 인력의 안정적 세대교체를 위해 후계농업인 10만명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는전담 조직을 설립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농업지원기본법을 제정, 농지·축사 매입·임차와 농업경영 비용 등으로 농업정책자금을 대출 받을 경우 현재 연 3%인 이자율을 1%로 낮추고, 농촌 무상교육 등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통상 이익으로 얻어지는 세원의 일부를 축산발전기금, FTA이행지원기금 등으로 적립해 현재 22조1000억원 규모로 마련된 한미FTA 피해지원 예산을 10조원 더확보키로 했다.

통상절차법 개정을 통해 FTA 추진시 국회와 개시 여부를 협의하고 협상과정에 대한 정부의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선진당은 이외에도 △농어민 의료비 경감과 교육기회 확충 등 삶의 질 향상 △밭작물 직불금 제도 개편을 통한 농가소득 안정 △사료가격 안정 기금 설치로 곡물가 급등시 충격완화 △농림어업용 면세유 영구화를 통한 농산물 가격 안정 △공영도매시장 확충 등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농어촌 슬레이트 지붕교체사업 국고 지원 확대 △농부증 치료·재활 지원 의무화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확대 및 노동재해보상법 도입 등을 농어민 대상 공약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