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서울시 '마을만들기'에 필요한 것

　박원순 서울시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사업'(이하 마을만들기)은 완전한 뉴타운의 대안이 되기엔 아직 부족해 보인다. 개발에 따른 우발이익 기대감을 아직 버리지 못하는 일부 조합원을 설득하기엔 아직까지 설익은 '구상'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사실 마을만들기는 박 시장이 만들어낸 정책이 아니다. 앞서 정부는 마을만들기와 유사한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이나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 '해피하우스 시범사업' 등을 시행해왔다. 하지만 이들 사업의 경우 당초 취지와 정당성에도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부족과 예산·제도적인 제약으로 인해 좌초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마을만들기 역시 공유부분에 대한 단편적인 물리적 환경개선사업에 그칠 수밖에 없다. 서울시가 주택개량을 위해 무보증 신용대출 등 자금지원 등을 할 계획이지만 5%대의 높은 이자율은 결국 주민 부담일 뿐이다.

　개발이익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심리도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대표적인 마을만들기 사회적기업인 ㈜두꺼비하우징의 이주원 대표는 "사업 대상 지역 가운데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꾼들이 거쳐가지 않은 곳이 단 1곳도 없었다"고 말했다.

　아파트를 원하는 지역주민들의 요구도 간과할 수 없다. 2010년 주거실태 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의 51%가 아파트 거주를 희망하는 등 아파트 선호현상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지만 마을만들기 사업은 주택개량 등을 큰 축으로 하기 때문에 이 같은 요구를 채우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다.


　마을만들기는 공공부문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등을 조성하고 주민들이 주택개량에 나서는 것이 골자다. 현실적으로 고층아파트가 들어서기 어려운 구조다. 그만큼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는 현상이 우려된다.

　성공사례로 거론되는 서울 성산동 성미산 공동체나 성북구 장수마을도 아직까지는 '진행형'일 뿐이다. 현 시점에서 마을만들기에 필요한 것은 누가 봐도 긍정할 수 있는 성공사례다. 마을만들기를 '전가의 보도'처럼 떠들어대기보다 성공사례를 꾸준히 만들어 주민들 스스로 마을만들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