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MB정권 물부족구호는 4대강 사업위한 꼼수"

(서울=뉴스1) 이은지 기자= 환경단체는 22일 '세계 물의날'을 앞두고 이명박 정권의 물부족 구호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21일 논평자료를 내고 "2006년 당시 건설교통부(현재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는 매년 세계 물의 날에 발간하는 자료집에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에 해당된다는 표현을 삭제하기로 했다"며 "그런데도 MB정권은 4대강 사업 명분을 위해 물부족 문제를 강조해왔다"고 지적했다.


'4대강 X 파일'의 저자 최석범 수자원 기술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필요한 수량은 연간 272억 톤인데 사용가능한 하천수는 723억 톤으로 넘쳐난다. 문제는 몇 개월사이 집중적으로 쏟아져 흘러가버리는 것을 막을 시설보강이 뒤따른다면 물부족을 걱정할 상황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국토환경연구소 최동진 소장 역시 "그동안 집중적인 투자와 적극적인 수자원 개발로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40년에 한번 오는 큰 가뭄이 들더라도 정상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단적으로 증명하는 자료가 지난해 연말 발간된 수자원분야 최고 상위의 법정 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하 수장기)에서 4대강 사업으로 확보된 13억 톤의 물을 '비상용'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쓸 곳이 없다는 말과 똑같다.


그러나 정부는 도서와 산간 등 일부지역에서 가뭄 정도에 따라 약 1억6000만톤에서 4억6000만톤의 물 부족 현상이 발생한다면서 영양댐 및 달산댐 등 14개의 댐 계획을 밝히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 사업으로 물 부족을 해소한다고 해놓고 원래부터 부족한 지역을 해결하기 위해 또 다시 댐 계획을 밝히는 것은 정권 스스로 모순을 인정하는 꼴이다"며 "50년 빈도로 발생하는 4억6000만 톤의 물부족은 국내 수자원 이용량의 1.5%에 불과할 정도로 적어 수요관리를 통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또 최근 평화의 댐 치수능력을 증대한다며 1650 억원의 예산으로 3차 보강을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리산댐도 홍수 전용 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두고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악화될 것이 명약관화해지자 지리산댐 물을 부산으로 공급하기 위한 전초 작업이다"며 "지난 2월 낙동강 유역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장들이 모여 낙동강 수질 문제를 논의했다는 것만 봐도 수질 악화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민 스스로 나서 4.11 총선을 통해 4대강 사업을 추진한 MB정권과 이에 찬동했던 인사들을 심판해야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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