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체 만들기, 만병통치약 아닙니다"

- 주거환경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자립 포함
- 주민참여 없는 무리한 사업은 갈등만 심화

↑이주원 ㈜두꺼비하우징 대표

　"엄격히 말하면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뉴타운사업의 대체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단순한 주거지 재생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자립과 재생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뉴타운 대안으로 '두꺼비하우징'이란 이름이 자주 거론되면서 유명세를 탄 이주원 ㈜두꺼비하우징 대표(42·사진)는 정작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뉴타운 대안모델'로 규정하는 세간의 평가에 고개를 가로저었다.

　현실적으로 소규모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같은 사업은 주민간 소통과 합의가 필수다. 반면 뉴타운지구는 범위가 너무 넓은데다 해제 과정에서 주민간 갈등 등이 예상돼서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마을공동체 만들기가 강행될 경우 오히려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회적·경제적 자립과 재생 등이 병행되지 않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단편적·물리적 환경개선사업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우려했다.


　이 대표가 구상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사회적기업을 만들어 지역 소상공인들과 함께 집을 고치도록 하면 지역경제가 선순환되고 주민들도 삶의 터전을 떠날 필요가 없을 것이란 명제에서 출발했다.

재개발이 되면 대형사 위주로 일감을 차지하면서 해당 지역에 터전을 잡고 있던 보일러판매점, 철물점 등 소상공인의 일거리가 없어지는 등 지역경제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마을공동체 만들기가 자리를 잡으면 이러한 폐단이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단순히 '헌집다오 새집줄게' 차원을 넘어 지역주민의 사회적·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라며 "전면철거 후 주택공급이라는 물리적 재생에 방점이 찍힌 기존 뉴타운·재개발과는 출발부터 차원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뉴타운 해제지구 중 일부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하고 나머지는 개별 개발방식으로 진행하면 전체 도시계획의 큰 틀을 무너뜨리는 난개발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우려했다.

↑이주원 ㈜두꺼비하우징 대표

　이 대표는 "무작정 뉴타운을 해제하고 모두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해야 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주민의견과 지역상황에 맞춰 점진적으로 확산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선 성공사례를 더 많이 만들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정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시행하면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법적 지원의 근거라 할 수 있는 '주거환경관리사업'(주거지재생사업)을 법제화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법정사업인 주거환경관리사업과 비법정사업인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엄연히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장 법적 정비구역 지정 등과 상관없이 두꺼비하우징이 비법정으로 진행하는 은평구 신사동 산새마을의 경우 주거환경 관리사업의 틀 안으로 끌어들이면 사업 지연과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산새마을을 법정사업으로 전환하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가까운 시간을 계획·검토와 실태 확인 등 법적 절차로 허비해야 한다"며 "현 시점에서는 해당 지역의 실태와 주민들의 합의 수준 등을 고려해 선별적·점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