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감정원·감평협회 뭉쳤다"…'3자포럼' 발족

600억원 규모의 감정평가 위탁업무를 두고 갈등을 빚었던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협회가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와 손을 잡았다. 사면초가 상황에 놓인 감정평가업계의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다.

29일 감정평가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국토부·감정원·감정평가협회 관계자들이 모여 '감정평가 산업 발전 정책 포럼'을 발족했다.


이들 기관이 정기적인 포럼을 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업계를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전문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국토부 공무원 3명, 감정원 6명, 협회 6명 등으로 구성된 이 포럼은 앞으로 격주 단위로 모여 업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갈등 심했던 감정평가협회·감정원도 '대의(大義)'위해 손잡아
이번 포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감정원과 협회의 '협업'이다. 두 기관은 지난해 심한 갈등을 빚었다.

국토부가 '감정평가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종전 협회가 맡았던 감정평가위탁 업무를 감정원으로 이첩해서다. 감정평가위탁업무란 개별 감정평가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부동산 감정평가를 진행하는지 감시·감독하는 업무다.


국토부로부터 총 600억원 규모의 위탁관리 수수료를 받는데다, 개별 평가사를 감독한다는 상징성 때문에 협회는 이 업무가 감정원으로 넘어가는 것에 심하게 반발했다. 결국 상호 고소·비방 사태까지 치달았고 그 과정에서 협회장이 바뀌는 등 여러 내분을 겪었다.

하지만 코앞에 닥친 위기 앞에서 두 기관은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 감정평가시장 파이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데다, 은행의 관련 시장 진출이라는 악재까지 겹쳤기 때문. 여기에 일부 감정평가사가 비리에 연루되면서 '뻥튀기' 감정평가란 오명도 얻었다.

협회 관계자는 "감정평가 전문성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시장이 포화상태에 달해 '변화'는 필연적이었다"며 "국민들에게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 과거를 털고 가기로 결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감정평가 선진화 방안에 뭐가 담기나
현재까지 감정평가 산업발전 정책포럼에서 논의 중인 내용은 △감정평가사 연수원 개관 △동산(動産)채권 분야 법제화 △감정평가기법 선진화 등이다. 감정평가사 연수원은 평가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협회가 기금을 출연해 설립을 추진 중이다. 달라진 부동산· 금융 환경에서 보다 공정한 평가를 하기 위해 전문가교육을 신설할 계획이다.

동산채권 분야 법제화는 신시장 개척 일환으로 진행된다. 그동안은 땅이나 건물 등 부동산에 대한 평가 업무만 감정평가 대상으로 취급됐다. 앞으론 공장 기계나 선박 등 동산에 대한 평가도 함께 진행해 업무 범위를 확장한다는 것이다.

감정원 관계자는 "감정평가업계 발전을 위해 여러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며 "공기업인 감정원과 민간협회인 감정평가협회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공생 방안을 찾는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