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초과이익공유제, 대학생 생각 들어보니

대선을 앞두고 쟁점이 되는 경제 현안에 대해 대학생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5일 저녁 이화여대에서 보수와 진보성향의 7개 대학생 단체 300여 명이 참가하는 '제4회 대학생 열린 토론회'가 개최됐다. 영리더스클럽이 주최하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각 단체를 대표하는 대학생 패널들이 보편적 복지와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토론회 제1주제인 ‘보편적 복지’에 대해 경제정치학연구회 소속 조재연(동국대 법학과)씨는 "지난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무상급식이 ‘상식’이 되더니 무상보육·무상의료 등도 국민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며 "보편적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도 더 이상 ‘공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복지에 사용되는 돈은 부족하지 않다"며 "시장복지로 지출되는 비용을 공공복지로 전환시키기 위한 정치력이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영리더스클럽의 윤석원(숭실대 언론홍보학과)씨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복지 제도만으로도 재정적자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조세부담에 대한 장기적 고려 없이 보편적 복지만을 주장한다면 결국 우리나라는 파탄에 이르고 말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하이에크 아카데미 민세원(명지대 경제학과)씨도 “고(高)복지는 곧 고(高)부담이며, 보편적 복지의 화려한 겉모습에 현혹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인 ‘초과이익공유제’와 관련해 대학생정책자문단 참생각의 홍준기(고려대 생명공학부)씨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해소가 절실한 상황에서 초과이익공유제의 성패는 ‘대기업의 진정성 있는 자세’에 달려있다"며 "처음으로 시도되는 만큼 문제점들은 시행과정에서 수정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08 리더스 클럽 김미연(동국대 영어통역번역학과)씨는 “초과이익공유제는 기업의 이윤동기를 훼손하는 반시장적인 정책이며 현실적으로 동반성장지수를 수치화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열린토론회에 참석한 류치열(성균관대 경제학과)씨는 “동일한 경제 현안에 대한 극단적인 대립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대학생들이 서로의 다른 생각을 진솔하게 교환, 객관적이고 심도 있게 문제를 바라보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경제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함께 고민하는 대학생 열린 토론회는 지난해부터 모두 3차례 개최됐으며 오는 9월에 제5회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