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별내·마산 로봇랜드 PF 정상화된다"

↑남양주 별내복합단지개발사업(왼쪽)과 마산 로봇랜드사업(오른쪽) 조감도. ⓒ국토해양부 제공.

경기도 남양주 별내 복합단지사업과 마산 로봇랜드사업 등 1조원 규모의 공모형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 정상화 방안이 마련됐다. 고양 관광문화단지사업은 합의 해제하는 것으로 조정안이 제시됐다.

국토부는 5일 '공모형 PF 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으로 3개 공모형 PF 사업을 조정계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9356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남양주 별내 복합단지개발사업은 주거비율과 중소형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복합용지의 주거와 비주거 비율은 7대 3에서 9대 1로 변경키로 하고 중대형으로만 계획된 주택유형도 중소형을 포함하는 안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주거사업부지는 기존 7만5501㎡에서 9만7086㎡로 높아진다. 상업용지내 오피스텔도 일부 허용해 사업성을 높이기로 했다.

총 7000억원이 투자될 경남 마산 로봇랜드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실시협약에 있는 몰수 조항 때문에 은행권으로부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받아들여 몰수 조항을 개정하도록 조정됐다.

현행 실시협약에 따르면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민간사업자의 투자비와 시설운영권 전부를 발주처인 경상남도에 귀속'하는 몰수 조항을 두고 있다.


이번 조정안에선 이를 투자비의 일부를 민간사업자가 회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수정됐다. 다만, 구체적인 조항의 내용에 대해선 자문기관과 민간사업자, 발주처 등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반해 9100억원 규모의 고양 관광문화단지사업은 합의 해제하는 안을 조정안으로 제시했다. 민간사업자의 PF 사업권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안이 무산됨에 따라 합의 해제하는 안으로 제시된 것. 해제되는 경우 계약금은 발주처인 경기도에 귀속시키고 계약이행 보증금은 보증금액의 10%를 경기도에 귀속토록 했다.

이번 조정계획안은 PFV와 발주처에 통보되며 30일내에 조정위원회에 동의 여부를 제시해야 한다. 양측 모두 동의해 최종 확정되면 사업별 일정에 따라 추진된다.

이 절차대로라면 남양주 별내 복합단지사업은 빠르면 내년, 늦어도 2014년에 착공에 들어가며 마산 로봇랜드사업은 올 하반기에 착공한다. 고양 관광문화단지사업은 합의 해제 절차를 밟은 후 경기도가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사업을 재추진하게 된다.

하지만 PFV와 발주처 어느 일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은 무산되고 정상화 대상사업에서 해제된다. 국토부는 이번에 조정계획안이 마련되지 않은 파주 운정 복합단지개발사업과 광명역세권 복합단지개발사업도 협의가 진행되는대로 다음달 중 조정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5개사업 이외에 추가적인 조정은 올 하반기 중 정상화 사업을 재공모해 신청이 들어오면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손태락 토지정책관은 "그동안 공모형 PF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건설업체와 발주처인 공공기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지역주민의 불편과 함께 도시관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쳐 왔다"면서 "이번 조정이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