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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표결 '무산'…새누리당 불참(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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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7.20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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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민주통합당이 제출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강창희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이 정족수 미달로 안건무효 처리된 후 산회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최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 추진' 논란의 책임을 물어 김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당 소속 의원 127명의 이름으로 지난 17일 국회에 제출했다. 2012.7.20/뉴스1  News1 박정호 기자
민주통합당이 제출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강창희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이 정족수 미달로 안건무효 처리된 후 산회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최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 추진' 논란의 책임을 물어 김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당 소속 의원 127명의 이름으로 지난 17일 국회에 제출했다. 2012.7.20/뉴스1 News1 박정호 기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 추진' 논란으로 민주통합당이 제출한 김황식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의 국회 표결이 의결 정족수 미달로 국회 본회의에서 무산 됐다.

20일 오후 국회는 강창희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으로 본회의에 회부된 총리 해임 건의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그러나 표결이 시작되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해임건의안 통과 기준인 재적 의원 과반(151명)에 못 미치는 138명이 투표에 참여,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함 개봉 없이 안건이 무산 됐다.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자당 의원들의 본회의장 퇴장과 관련, 브리핑을 통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보안을 규정하는 절차 협정에 불과한 것이고, 이 협정은 체결된 게 아니고 체결하다 중단된 것"이라며 "총리가 대국민사과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로 총리를 해임하는 건 부당하다는 게 새누리당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특히 "이번 해임 건의안은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에 쏠린 국민의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한 '물 타기' 수법의 정치공세"라며 "또 총리가 해임될 경우 이어서 있을 인사청문회를 빌미로 8월에 '방탄 국회'를 열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본회의장 퇴장 직후 의원 총회를 소집해 후속 대책을 논의 중이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표결 직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 정도의 일로 국무총리를 해임하면 과연 버텨 낼 사람이 있겠냐"며 "국가 경제의 어려움과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는 중차대한 시기에 혹시라도 방탄국회의 목적으로 해임 결의안이 발의됐다면 반드시 부결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김재윤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렇게 큰 사안이 벌어 졌는데 이명박 정부는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김황식 총리라도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게 마땅하다. 해임건의안이 반드시 가결돼야 한다"고 맞받았다.

민주통합당은 지난 17일 김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소속 의원 127명의 이름으로 발의했고, 1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에 따라 해임건의안은 보고된 지 72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주말인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이날 본회의에 해임건의안이 상정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 되는 상황이었다.

민주통합당은 이날 오전 새누리당이 해임 건의안의 본회의 상정에 난색을 표하자 대정부 질의 까지 '보이콧'하며 상정을 강하게 압박했다.

이런 상황에서 강 의장은 이날 오전 대정부 질문이 파행을 겪자 해임건의안을 직권 상정키로 결정했다. "국회 파행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가결이되든 부결이 되든 총리 해임건의안을 직권상정키로 한 것"이라고 강 의장 측은 설명했다.

홍일표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강 의장의 직권 상정 결정에 대해 "오후 1시30분부터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다시 민주당과 협의하려던 중이었는데, 강 의장이 총리 해임건의안을 직권상정 했다"고 유감을 표했다.

민주통합당 역시 강 의장이 직권상정 카드를 꺼낸데 대해 적잖게 당황하는 모습이었다.

민주통합당은 이날 강 의장의 직권상정 결정 이후 강 의장을 방문해 대법관 임명동의안 직권상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직권상정까지 요청하지 않은 우리로서는 (강 의장의 직권 상정이) 과잉친절이라 느껴진다"며 "여야간 합의 정신을 존중하는 국회로 볼때 직권상정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김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직권상정'으로 회부 돼 무산 처리되면서 민주통합당의 결과적으로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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