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주택가 호텔허용 정부정책 정면 비판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택가 인근에 호텔건립을 허용한 정부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여름휴가 중인 박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주거지역은 본래 토지 용도상 주택이 들어서는 곳이라 관광호텔 등 상업시설이 들어설 경우 주변 주민들의 편안한 삶이 방해되기 마련이고 민원의 소지도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을 꺼냈다.


정부가 지난달 초에 발표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겨냥한 지적이다. 관광호텔 설치 시 구체적인 용적률 상한 범위를 담은 이 시행령이 7월말부터 시행되면 2종 주거지역에 호텔을 지을 때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용적률 상한선보다 높은 300%, 3종 주거지역의 경우 400%까지 높일 수 있게 된다.

박 시장은 "중앙정부의 조치는 현실과 맞지 않는 것이라 차관회의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서울시의 의견을 전달했는데도 그대로 진행됐다"며 "만약 호텔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관광숙박시설 공급량을 시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데 굳이 법령으로 못박아놓을 필요가 없다"고 각을 세웠다. 또 "지금도 호텔 건립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적률 상향을 심의하며 상위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시 조례에 따라 기존 용적률의 20%를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특히 "지난 2000년대 초반에 일산에서 모텔촌과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들이 대거 들어서면서 주민들이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야단이 났다"며 "더구나 비즈니스호텔 인허가 신청이 줄을 잇고 있어 이번 조치로 호텔신축을 용이하게 하겠다는 취지가 사라졌다"고 정부를 몰아세웠다.


아울러 "주택가 호텔을 ‘러브호텔’로 편법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 차라리 주택가에 소규모 게스트하우스를 활성화하는 게 낫다. 호텔뿐 아니라 게스트하우스에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를 줘야한다. 호텔 건립이 필요하다면 주택가보단 준공업지역이나 주거기능이 퇴색된 준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심사, 평가를 거쳐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전문가들 의견도 전했다.

박 시장은 그러면서 "당장은 1만5000실 정도의 호텔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의 허가신청 추세에 따르면 2015년 무렵엔 과잉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평소에도)예측·예방행정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호텔수요와 공급의 과부족을 모니터링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왜 정부는 현장을 잘 알고, 잘 대처하고 있는 지방정부와 전문가들의 견해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잘 알고 잘 할 수 있는 것은 저희에게 맡겨 달라"고 마무리했다.

↑정부의 주택가 호텔건립 정책 비판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