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긍정적이지만, 거래공백 우려"

결국 주택거래 활성화의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든 정부의 취득세·양도소득세 한시 감면에 대해 시장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무엇보다 끊어졌던 거래를 늘릴 수 있고 특히 수요자들로부터 철저히 외면 받아온 중대형 주택의 경우 정부의 이번 조치로 적잖은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침체가 장기화된 주택시장을 되살리기에는 때늦은 대응인데다, 감면 시한을 3개월 정도로 제한해 '반짝 효과'에 그쳐, 적용기간이 완료되면 다시 거래공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팀장은 "이번 취득세 감면 조치가 실수요자들에게는 DTI(총부채상환비율) 보완과 함께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미분양 양도세 폐지에 대해서도 "3만가구가 적체돼 시장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돼 온 수도권 미분양 해갈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김규정 부동산114리서치 센터장도 "취득세 감면은 매입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로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세가격이 많이 올라 매매가와의 격차가 줄면서 매매전환을 노리는 실수요자들에겐 진입장벽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타이밍상 시장을 되살리기엔 다소 역부족이란 평가도 있다. 박원갑 팀장은 "올들어 가장 강력한 대책이긴 하지만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현 시장에서 이번 대책에 큰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특히 적용시기가 3개월밖에 되지 않아 '반짝 효과'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중개업계도 비슷한 의견이다. 과천 H공인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취득세 추가 감면에 대한 소문이 무성하면서 호가만 수천만원씩 반짝 올랐다가 보름 만에 제자리로 돌아왔고 올 초 취득세 감면이 끝나자 아파트값은 더 떨어졌다"며 "거래공백의 후유증이 나타나지 않도록 세제 감면시한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