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경제자유구역 꿈꾸는 용산역세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23일 일부 언론을 통해 생뚱맞은 건의안을 접했을지도 모른다. 그것도 아직 출범하지도 않은 인수위원회에 건의될 내용이다.

　코레일은 답보상태에 있는 서울 용산역세권 개발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관광특구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인수위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용적률·주거비율 상향, 광역교통부담금 감면 등의 내용도 포함했다.


　경제자유구역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서울 한복판에, 그것도 총사업비 31조원에 이익이 수조 원에 달하는 용산역세권 개발사업부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이해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황금알을 낳을 것으로 기대된 용산역세권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부동산 경기침체 여파로 사업성이 하락하면서 대주주간 사업주도권 갈등, 자본금 확충과 사업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며 위기에 놓였다.

　대주주인 코레일은 2010년 민간출자사들이 사업에 적극 참여하지 않자 토지대금 납부를 완화해주고 4조원에 달하는 랜드마크빌딩을 인수하는 등 희생을 감수하며 사업 중단을 막아온 공로가 있다.


　박 당선인의 공약 중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없는 점을 감안해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을 정상화, 부동산경기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코레일의 논리도 일견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해한다'와 '맞다'는 다르다.

　상황이 어려운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관광특구나 경제자유구역 지정, 용적률 및 주거비율 상향, 광역교통부담금 감면 등의 특혜를 주는 것은 맞지 않다.

　코레일이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을 주도하기 어려운 구조이니 전문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가져가라는 내용엔 황당함까지 느껴진다. 통합 이후 3년간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어렵게 정상화에 접어든 LH에 적자사업을 가져가라는 말이어서다.

　LH는 판교알파돔, 인천 청라국제업무타운 등의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 추스르기에도 정신이 없는데 말이다.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은 코레일과 민간출자사들이 스스로 활로를 찾아야 한다. CB(전환사채) 2500억원조차 발행하지 못하는 기업이 수익을 더 얻기 위해 새 정부를 상대로 '딜'을 하는 모습은 국민들이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