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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예산안, 늦어도 이번주까지 처리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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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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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2.2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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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예산안 처리 계속 미뤄...자신들이 대선 이길 거라 예상한 듯"

ⓒ뉴스1제공
ⓒ뉴스1제공
새누리당은 25일 2013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 "(예산안 처리가) 연기가 돼 지금 연말까지 물려와 있는데 늦어도 이번 주까지는 처리를 꼭 해야 된다"고 밝혔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나와 "(예산안 처리가) 매년 31일 밤 12시까지 가는 이런 악습은 이제 다시는 보여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원래 예산안은 민주당과 11월2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합의를 했고, 문서로 된 합의서까지 만들었다. 그런데 민주당 측에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계속 지연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새 대통령 예산'을 마련해야 된다거나 이런 얘기도 하고, 그 후에 다시 합의서를 써서 12월2일 법정 시한까지 처리하자고 수석부대표 회담을 통해서 합의를 다 했는데, 민주당이 또 어겼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아마 민주당이 결국 자기들이 대선에서 이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긴 다음 자신들의 방향에 맞는, 자신들이 원하는 항목의 예산을 증액하고자 하는 용도였지 않느냐 싶다"며 "어쨌든 적어도 28일까지는 꼭 처리하자, 늦어도 그때까지는 하자고 합의를 봐서 저희들이 발표를 했다. 꼭 그 약속을 지켜야 되고, 그렇게 해야 새 정치가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예산 증액 부분이라든지 조정하는 부분은 여당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며 "여당하고 야당 사이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처리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여당이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태도가 대선 전과 180도 바뀌었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선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방향을 다 이미 제시했던 것이고, 대선 전에 논의하면서도 이런 논의들을 제안을 했던 사안들"이라며 "대선 전에 처리가 안 되고 대선 후로 넘어왔기 때문에 대선 이전에 우리가 준비 안 했던 걸 새롭게 얘기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예산안 적자 편성이 재정건정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엔 "통상적인 상황이라면 그런 주장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면서도 "지금 상황은 유럽발 재정위기(로 인해) 전세계 경제가 어려워져 있고, 내수 경제도 많이 침체하고 있다. 한시라도 빨리 서민들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는 필요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위기상황에서는 국회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예산들을 반영시키는 것이 국회의 직무가 아니냐. 정부가 제출한 원안만 통과시킬 것 같으면 국회가 있을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인수위를 거치고 새 정부 수립을 거쳐 내년 하반기까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서민들의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에 대한 책임을 아무도 안지겠다고 그러면 무책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산안 처리 때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쪽지예산'에 대해선 "지역별 현안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역구 의원들은 그것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 통상적인 것"이라면서도 "다만 그것이 비합리적이거나 과도한 형태로 편중될 때는 시정해야 될 것이라고 본다. 또 그 예산은 최대한 줄이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 계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해마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을 넘기는 문제에 대해선 "그런 모습들을 다시는 반복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지난번에 국회 관련 각종 법안들을 고쳤다"며 "내년도부터는 법정 시한까지 처리가 안 되면 정부 원안이 처리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형태의 절차를 지금 만들어 놨다. 내년부터는 이런 문제 때문에 연말까지 서로 밀고 당기는 모습은 반복되진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이 도입하고자 하는 '조세감면 상한제'에 대해선 "새누리당이 가지고 있는 기본 입장은 가급적 새로운 세목을 증설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최대한 마지막 수단으로 보류해두고, 기존에 있는 비과세나 세금 감면 부분을 축소 시켜 나가자(는 것)"이라며 "한도 없이 무제한 조건만 되면 감액되거나 비과세 되는데,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 대기업 최저한세율 같이 기준을 정해 낮출 수 있는 최대한도를 정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통합당의 최고세율과표 구간을 현행 3억 원 이상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추자는 주장에 대해선 "내일(26일) 회의가 소집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야 간의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서로 간에 접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해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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