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변 재건축 "35층 제한이 문제가 아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7일 일요일에도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고 있다. ⓒ김유경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일요일인 27일에도 주민들로부터 조합설립 동의서를 접수하고 있었다. 추진위는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설명회를 갖고 30층 규모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안을 발표했다. 기부채납은 임대주택 대신 공공건물로 대체하는 조건도 덧붙였다.

　#강남구 압구정 구현대아파트. '압구정포럼'이라는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한달전 30층 규모, 기부채납 5% 조건의 추진안을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았다.


　'한강르네상스' 수혜단지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업지로 꼽혔던 압구정 구현대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두 곳 모두 최근 활동중인 추진위가 제안한 재건축 아파트의 최고 높이는 35층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 25일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한강변 관리기본방향인 '35층 제한'에 부합한다.

　다른 한강변 아파트들도 35층 이하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긴 마찬가지다. 잠원 대림아파트와 서초 반포 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이 35층을, 서초 한양아파트가 34층 이하로 계획하고 있다. 반포 한양아파트는 28층, 압구정 한양7차아파트 23층, 광진구 자양아파트 20층 등이다.

　문제는 기부채납 부분이다. 서울시는 기존 25%(상업지역 40%)에서 평균 15% 수준까지 낮췄으나, 잠실주공5단지와 구현대아파트 주민들은 기부채납에 대한 반발이 심하다.


　두 단지의 재건축 추진위가 기부채납 부분을 대폭 축소해 주민 설득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잠실주공5단지 추진위는 임대주택 대신 공공건물을 제공하는 안을 내세웠고 구현대아파트 추진위는 5% 수준을 제안했다.

　그럼에도 두 곳 모두 재건축 추진이 순탄치는 않은 상황이다. 잠실주공5단지는 현재 40%(1600가구) 정도의 동의서를 받았으나 주민 10명이 동부지방법원에 낸 추진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이 지난 18일 받아들여지면서 제동이 걸렸다.

　인근 부동산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5단지 재건축이 7조원 규모의 사업이어서 이권세력이 많이 개입하고 있다"며 "5단지는 이권세력이 주도하는 재건축이 아닌 정부 주도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구현대아파트는 주민 동의율이 절반이 안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재건축 자체를 반대하는 노년층 주민이 30%에 달한다는 게 이 지역 일대 중개업계의 설명이다.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35층 제한이 문제가 아니다. 사유지로 임대주택을 지으려는 것이 문제"라며 "우선 경기가 살아나야 재건축을 해도 사업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텐데 지금은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강르네상스 계획은 기부채납률이 최고 40%로 과도했고 통합개발 등으로 사업실행이 어려웠다"며 "이번 계획의 핵심은 기부채납률을 10~15%로 줄이고 통합개발을 개별개발로 풀어 사업진행을 돕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수변경관을 지키는 것이 조건이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2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정책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3월부터는 토론회 등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100년 한강의 밑그림을 그리는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공청회에서 시민들이 더 많은 설명과 토론회를 요청한 만큼 가이드라인 발표 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