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당선인측, 임기말 특사에 이례적 비판…진의는 무엇?

(서울=뉴스1) 이윤상 기자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측이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말 특별사면 추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자 정치권이 박 당선인의 속내를 파악하느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윤창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은 26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사면과 관련한 여러 보도가 있는데 과거 (대통령) 임기말에 이뤄졌던 특별사면 관행은 그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라며 특사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 대변인은 '발표 내용이 박 당선인의 입장이냐'는 질문에 "인수위 대변인으로서 (당선인과) 충분히 상의했다"고 강조했다.

인수위의 이날 문제 제기는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고 현직 대통령을 존중하겠다는 기존의 인수위 입장과는 궤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그 배경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인수위 안팎에서는 특사 검토 소식이 알려진 지난 9일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이 "박 당선인과 청와대가 서로 의견을 교환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라고 밝혀 특사 반대 의사를 에둘러 표현했음에도 청와대가 특사를 강행하려고 하자 박 당선인측이 보다 확실한 메세지를 던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이번 특사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해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인 김재홍 전 KT&G복지재단 이사장 등 각종 비리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이 대통령 측근이 대거 포함될 경우 새 정부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박 당선인 측의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와 거리를 두고 차별화를 해야 하는 상황이 조성된 것이다.

다만 박 당선인이 예상되는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 원론적 수준의 입장만을 밝힌 것이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특사를 전면적으로 반대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권 인사는 이와 관련, "박 당선인이 특사에 대해 현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을 줄곧 보여왔던 것을 고려하면 특사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 등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대상자를 일부 조정하는 선에서 특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새누리당도 대변인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대통령 측근 등 권력형 부패 사범의 특별사면을 검토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지만 특사 자체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27일 뉴스1과의 전화통화에서 "특사 대상자 명단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면권 행사 자체에 대해 말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청와대 측과의 확전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정치권 안팎의 이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특사는 이르면 이번 주 초 강행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박 당선인측의 이례적인 입장 표명에 당혹스러워 하면서도 특사를 위한 준비는 계속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뉴스1과의 전화통화에서 "앞서 이 대통령이 특사 검토 의사를 밝혔을 때부터 담당 부처가 실무적인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특사 대상자의 범위와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기류로 볼 때 특사 대상을 어디까지로 할지 고민하고 있지만 철회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관측된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언급하기 곤란하다"면서도 특사 강행 움직임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주에 결론이 나고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망했다.

청와대는 이르면 29일 오전 열리는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 특별사면안을 상정할 것이라는 예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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