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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기구 "부패인사 특사 용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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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기구 "부패인사 특사 용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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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1.2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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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 =

한국투명성기구는 29일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발표된데 따른 논평에서 "부패인사들을 위해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부패한 측근에게 '특별'이란 이름으로 사면을 선물하는 것은 막무가내식 통치행위라 손가락질 받을 일"이라며 "권력의 이름으로 사회정의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후안무치한 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투명성기구는 "사면권은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권한임이 분명하다"면서도 "취임선서에서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을 약속한 대통령이 부패 측근만 챙기는 것은 헌법적 권한을 남용하는 교묘한 부패"라고 지적했다.

두 번에 걸쳐 특사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박근혜 당선인에게는 "부패한 정치인 등이 또다시 사면이라는 허울을 뒤집어쓰고 복귀하는 일이 없도록 악순환의 굴레를 끊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로 투명성기구는 "독립 반(反)부패 기관을 설치하고 사면을 발표하기 전 이 기관을 거치도록 사면법을 개정할 것"을 제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29일 오전 10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청와대 출신 측근 인사 등이 포함된 특사 명단 55명을 발표했다.

정권 말 이뤄진 'MB표 특사'에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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