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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산연 "주택정책 규제 차례로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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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산연 "주택정책 규제 차례로 폐지해야"

머니투데이
  • 김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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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1.3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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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업계가 주택경기 회복을 위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분양가 상한제 등 주택관련 규제를 차례로 폐지해야한다고 재차 제시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30일 '주택시장 변화에 따른 차기 정부 주택정책의 방향' 보고서에서 주택 거래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조세·금융의 정책혼합으로 하우스 푸어와 렌트푸어 문제를 해결하고 2차적으로 주택관련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분양가 상한제 등 주택관련 규제가 주택경기 회복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중장기적으로는 주택정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정책은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 주거복지 등 공공부문의 역할에만 집중하고 중산층 이상은 시장 자율에 맡겨 정책으로 인한 시장 변동성의 폭을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서민·중산층 실수요자의 주택소유 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는 조세·금융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임대주택 공급으로 주거복지 확대와 수요자 주거지원 프로그램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지은 책임연구원은 "새정부는 일관성 있는 주택정책으로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면서 "계층별 주거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주거복지의 확대 방안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주택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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