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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삼성 일감몰아주기" 재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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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2.01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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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 =

경제개혁연대가 검찰이 삼성화재에 '일감 몰아주기'를 한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사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기소 판단을 청구하는 재정신청을 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원 9명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에 대해 항고했지만 서울고등검찰청이 불기소처분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재정신청이란 현재까지 수사된 내용을 토대로 기소함이 타당한데도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경우 법원에 기소 판단을 요청하는 것이다. 고소권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 사건에서 삼성전자의 주주 자격으로 삼성전자 임원들을 고소했다.

지난해 7월25일 서울중앙지검이 고소사건을 불기소처분하자 경제개혁연대는 서울고검에 항고한 바 있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삼성전자 등 계열사들이 삼성화재에 보험을 몰아줘 회사에 728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대표로 삼성전자 임원들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이들을 소환조사하지 않고 불기소처분했다.

사건의 핵심은 삼성전자 등 계열사들이 보험료를 과다 지급해 삼성화재를 부당 지원했는지 여부임에도 검찰이 삼성화재 관계자의 의견만 듣고 수사를 마쳤다는 것이 이 단체의 주장이다.

경제개혁연대는 "두 차례의 검찰 수사에도 불구하고 삼성화재에 대한 계열사의 보험 몰아주기 의혹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봐주기 수사' 의혹까지 더해졌다"며 "법원이 재정신청에 대해 전향적으로 판단하기를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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