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큰 틀에서 변화없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북한의 향후 추가 도발과 관련 "4·5차 핵실험을 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협상력이 높아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외교국방통일분과위 국정과제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히고 "핵을 포기하려고 할 때만이 북한의 협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국무총리 후보자와 국무위원 등 새 정부 인선 고심으로 한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국정과제토론회도 지난 30일을 마지막으로 잡지 못하다가 이날 외교국방통일분과위를 중심으로 본격 재개됐다.

박 당선인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만류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한반도에서 신뢰와 평화를 만들어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전적으로 보여줬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북한이 핵 보유국을 주장하면서 비핵화 협상이 아닌 군축 협상을 하겠다고 할 지 모르나 그것은 오판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이 아무리 많은 핵실험으로 핵 능력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국제사회에서 외톨이 국가가 되고 국민들을 궁핍하게 만들고 국력을 소모하게 된다면 결국 스스로 무너지는 길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라며 "구 소련이 핵무기가 없어서 무너진게
아님을 알아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박 당선인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유화정책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최근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박 당선인은 "많은 분들이 새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한다"며 "기본적으로 강력한 억제에 기초한 것이지 유화정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렇게 나왔을 때 상황도 상당 부분 염두에 두고 (프로세스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변화될 것은 없다"며 "도발에는 반드시 그만한 대가를 치르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고자 한다면 확실한 기회와 지원이 따른다는 신뢰를 만드는 것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중요한 철학"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러나 북한이 찬물을 끼얹고 어깃장을 놓으면 우리가 실행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북한이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안보 분야 공약 이행에 대한 의지도 피력했다.

박 당선인은 "앞으로 어떠한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며 "전략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포괄적인 방위역량을 강화하고 안보 분야 공약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당선인은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새 정부 로드맵 수립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첫 국무총리 후보자인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지난 29일 사퇴하면서 박 당선인은 그동안 인선 처리에만 집중했다. 게다가 북한의 3차 핵실험 징후가 나타나면서 토론회는 계속 후순위로 밀렸다.

하지만 새정부 출범을 열흘 남짓 남은 시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수립이 발등의 불이 됐다. 인수위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에 관한 로드맵 작성을 16일 오전까지 완료한 상태다. 박 당선인은 오는 14일과 15일에 교육과학분과와 여성문화분과 등 남은 3개 분과의 토론회도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