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를 제물로 바치면 골목상권이 살아날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니 그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는 무언가 제물이 필요하다. 저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 졌고 저 것만 규제하면 우리가 잘 살수 있다고.

공격의 대상이 필요하다. 그런데 제물로 큰 소를 잡자니 힘에 부치고 눈치가 보이니 염소가 딱인 게다. 그래서 열심히 풀 뜯고 있는 염소를 제물로 그들의 마음을 달래고자 한다.

골목상권을 지키고 일반 자영업자의 어려움과 고충을 해결하자는 취지는 오간데 없고 골목상권을 잠식한다는 논리를 앞세워 애꿎은 프랜차이즈 기업들을 마녀사냥 식으로 마구잡이 규제에 나서고 있는 정치권과 행정당국의 도가 너무 지나치다.

그렇게 손발 묶어 놓고 외국 나가서 열심히 해서 국위선양하라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프랜차이즈는 자영업자들의 독립된 자본이 결합된 개미 군단이다. 대기업과 구분된다.

독립된 일개 점포가 브랜드 개발, 상품 개발, 광고 판촉 등의 마케팅 개발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프랜차이즈는 가맹점들이 동일한 브랜드를 중심으로 단일 기업의 외관을 형성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것이다.

즉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자영업자들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효과적인 유통 시스템인 것이다.

그런데 프랜차이즈가 어찌하다보니 골목상권을 잠식하는 못된 대기업으로 둔갑해 공공의 적이 되어 버렸다. 연일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프랜차이즈를 규제하자고 아우성이다.

그래서 몇 미터 안에서 점포를 내면 안 된고, 인테리어도 하면 안 되고, 일정 규모가 되면 가맹점을 더 개설해서도 안 되고, 신규 브랜드를 론칭해도 안 된다고 한다.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마녀사냥을 통해서 잡은 희생양이 프랜차이즈다. 골목상권의 자영업자들에게 프랜차이즈만 없으면 살 것이라고 주문을 외우고 있다.

하지만 진정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영업자들의 자생력을 강화시키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자영업자들의 영업 능력 개선 등을 지원하는 포지티브한 방식으로 나가야 한다.

지금처럼 프랜차이즈를 희생양 삼아 규제하면 골목상권이 살아날 것처럼 환상을 심어주고 규제 일변도의 네거티브 정책으로 나간다면 골목상권의 자생력과 프랜차이즈 산업의 동반 몰락으로 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정치권과 행정 당국은 더 이상 골목상권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희생양을 만드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프랜차이즈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자영업자들의 전문성 부족을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통해 해결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