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후보자, '외국인장관' 아닌 '한국인장관'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이학렬 기자

국적을 둘러싸고 관심을 모은 김종훈(53)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머니투데이 기자와 만나 "김 후보자가 이미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확인했다.

현행법상 외국인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선임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논란을 줄이기 위해 장관 후보자로 인선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한국 국적을 미리 취득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이명박 정부는 외국인과 복수국적자는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임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가 장관이 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는 보안·기밀과 관련성이 크지 않다는 평가다.

김 후보자는 1960년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중학생이던 지난 1975년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민 갔고 미국 시민권을 획득해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김 후보자는 미국 해군에서 근무하는 등 미국 시민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했다. 그리고 최근 한국에 입국할 때 미국 국적자로 입국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최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로 최종 확정되는 과정에서 한국 국적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가 미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이는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 김 후보자가 미국 국적을 버리지 않고 장관에 선임되면 최초로 복수국적자가 장관이 되는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부 자리에 외국인이 임용되는 경우는 있었으나 장관이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가 되는 경우는 처음"이라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국가안보 관련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