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후보자 국적 논란…野 우려 표명(종합)

세계적 벤처신화의 주인공 김종훈 알카텔루슨트 벨 연구소 사장이 17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국적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김 후보자가 최근 한국 국적을 회복했다"고 확인했다.


김 후보자는 현재 한국과 미국 두 나라 국적을 모두 보유한 이중국적자로 알려졌다. 다만, 국내 정서를 감안해 미국 국적을 포기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국적 회복 여부와 상관없이 그가 7년 간 미 해군 장교로 복무하고 미국 기업 입장을 대변해온 사실상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부처 수장으로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는 중학생이던 1975년 미국으로 이민가 미국 국적을 취득했고, 미 해군에서 7년간 원자력 잠수함 장교로 근무했다. 김 후보자는 최근 한국에 입국할 당시에는 미국 국적만을 보유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부터 우수인재, 해외입양인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할 때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한국 내에서 그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만 하면 예외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한다.

앞서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외국인과 이중국적자의 경우에도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특수경력직 공무원인 장관에 임용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특히 미래부는 보안·기밀과 관련성이 크지 않아 무난히 선임이 가능하다는 관측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가 미국 시민권자인 외국인 신분이더라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는 데는 걸림돌이 없다"며 "미래부 장관은 국가안보 관련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우려의 시선을 던진다. 박홍근 의원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과 연구·개발(R&D)을 총괄하고 이에 따라 기술보안과 정보보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의 수장으로 이미 오랫동안 미국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며 이해관계를 형성해온 사람을 임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미래부가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치게 되는 보안·기밀 분야에 해당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