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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현오석·김병관 임명 놓고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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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3.1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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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의 임명 문제를 놓고 박근혜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가고 있다.

17일 청와대와 새누리당, 그리고 정부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현·김 두 내정자를 장관으로 정식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했었으나, 임명 강행시 국민 여론 악화는 물론, 여야 간 정부조직법 개정 협상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등의 우려에서 '막판'에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전날 열린 새 정부 첫 장·차관 워크숍에도 이들 2개 부처 장관 내정자는 참석하지 못했다.

다만 지난 13일 정부 부처 차관 및 차관급 인선 결과 당시 "장관이 임명되면 협의 뒤 인선하겠다"며 재정부와 국방부 차관 인선안을 발표하지 않았던 청와대가가 15일 외청(外廳)장 인선 결과 발표 땐 역시 장관 임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재정부 산하 외청인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장과 국방부 산하 병무청·방위사업청장 인선 결과를 발표해 여권 내에선 "청와대가 당초 장관 임명까지도 계획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현·김 두 내정자는 야당의 반대로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되긴 했으나, 현행 인사청문회법상 인사 청문에 필요한 법적 시한을 모두 넘긴 상태여서 박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특히 야당은 물론, 여당인 새누리당내에서도 두 내정자에 대해 제기된 각종 의혹과 자질 시비 등을 이유로 임명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두 내정자 모두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만큼의 결정적 하자는 없다"는 청와대 내부 판단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청와대 안팎에선 박 대통령이 이날 오후 2시부터 계속되는 여야 간 정부조직법 개정 협상 결과 등을 지켜본 뒤 두 내정자의 임명시기를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당장 이번 주부터 대통령에 대한 부처별 업무보고가 시작될 예정이기 때문에 장관 임명을 계속 미루기만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재정부와 국방부는 박 대통령이 누누이 강조해온 대내외 '경제위기' 및 '안보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 부처인 만큼 수장(首長)이 빨리 자리를 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재정부는 향후 5년간 박 대통령의 공약사업 이행에 필요한 135조원 상당의 재원 마련 방안을 이번 업무보고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보완·점검한 뒤 각 부처에 하달해야 하기 때문에 주무 장관을 무작정 비워둘 수만은 없는 형편이다.

이에 대해 다른 정부 관계자도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 일정이 한 달 가량 걸렸던 사실을 들어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새 정부에서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나 해양수산부는 장관 임명 뒤에 업무보고를 받더라도 그렇지 않은 곳은 임명 절차를 밟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은 청와대 정무라인을 통해 두 내정자에 대한 '임명 재고'를 거듭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청와대 관계자는 "새로 후보자를 물색해 다시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하려면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긴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현·김 두 내정자의 임명시기 등에 관해선 "아직 들리는 얘기가 없다"는 말로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다른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 내에 정부 출범 초 '야당에 밀려선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다"며 "정부조직법 개정 문제도 그렇고, 장관 임명 문제 역시 그런 이유에서 다른 대안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일체의 공개 일정 없이 주로 관저에 머물며 국회의 정부조직법 개정 협상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앞서 15일 황우여 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회동 당시 정부조직법 개정 문제와 관련, "새 시장을 창출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면 종합유선방송국(SO)을 포함한 유료방송 인·허가정책이나 주파수 정책 등이 미래부에 있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런 핵심이 빠지면 헛껍데기만 남는 미래부가 돼 원래 취지대로 일자리 창출이나 새 수요를 만들어내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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