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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지방정부협의회로 활성화..

대학경제
  • 김동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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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3.1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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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혜와 연대의 사회적경제로 사람과 마을이 중심이 되는 지역공동체를 꿈꾸는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오는 20일(수) 오후3시, 안중근의사 기념관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최근 사회적경제는 대기업에 집중된 경제구조, 고용 없는 성장, 사회적 양극화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통합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공동체 등이 그 대표적인 조직에 해당한다.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사회적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춰 다양한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최근 성북구가 사회책임조달의 한 방법으로 제정한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 조례가 상위법령의 부재로 제한을 받은 것처럼 법령과 지침으로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여 사회적경제를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동체재생 문제 등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북 완주군, 서울 성북구 등 30여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뭉쳐 ‘협의회’를 구성하게 된 것이다.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행정협의회를 근거로 만들어진 것으로 기존 행정협의회가 주로 인접한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의 사전예방과 공동 관심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권역별로 결성된 반면, ‘협의회’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공동보조라는 한 가지 주제로 전국에 걸친 3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협의회를 구성한 보기 드문 사례다.

‘협의회’는 작년 8월 전국 8개의 자치단체장이 설립을 위한 공동제안을 시작으로, 2012년 11월에는 30여개의 지자체가 설립에 대한 준비모임을 개최하였으며, 2013년 1월에는 워크숍을 통해 협의회 창립총회와 공동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고민해 오다 마침내 공식출범을 하게 되었다.

출범식에서는 회장단 선출과 실질적인 협의회 사무를 책임질 사무국 구성과 향후 공동협력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협의회는 정식 출범 후 사회책임조달 제도 도입을 비롯하여,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방향 제안 및 공감대 확산,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성장환경 조성, 사회적경제 활성화관련 정책 공유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협의회’의 간사역할을 맡아 출범식을 준비해 온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그동안 추진되었던 사회적경제 정책이 각 지역특성과 시민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현실을 지적하며 참여와 협동, 배려와 연대라는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지방정부의 흩어져 있는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라는 틀에서 각자의 지역 문제 해결에는 ‘따로’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지역사회의 공동체 회복과, 일자리창출 등의 문제는 어느 한곳의 문제가 아니기에 ‘같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도 첫 번째 국정목표인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의 생태계조성을 위한 주요과제 중 하나로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로 따뜻한 성장 도모’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가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대변해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한편, 협의회에 참여한 지방정부는 강원도 홍천군, 경기도 광명시·부천시·성남시·수원시·시흥시·오산시, 광주시 광산구, 대구시 달성군·서구, 대전시 유성구, 서울시 강동구·강서구·금천구·노원구·도봉구·서대문구·성북구·은평구, 울산시 동구, 인천시 남 구·남동구·부평구, 전남 나주시, 전북 완주군, 충남 논산시·부여군·서천군·아산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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