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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경제민주화 신중론 봇물…朴발언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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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4.1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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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확대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3.4.16/뉴스1  News1   송원영 기자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확대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3.4.16/뉴스1 News1 송원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가 논의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에 우려를 표시한 이후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잇따라 제기되는 등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단기적인 시각을 갖고 대중 인기에만 영합하는 식의 접근을 하면 경제는 살려내기 힘들다"며 "계속 선거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인기영합적 정책과 법률만 먼저 통과되면, 경제 활동이 위축될 수 밖에 없고 일자리 창출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기업들이 잘못하는 것은 제대로 가려내 엄정하게 징벌을 가하더라도 통상적인 경제활동은 신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화된 모습을 정치권에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박 대통령이 전날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강하게 제재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겨냥해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우려를 나타낸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정무위 소속의 조원진 당 전략기획본부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감사원이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한 증여세 과세를 2004년부터 소급 적용할 것을 국세청에 요구한데 대해 "법을 이탈해 과거의 일감 몰아주기까지도 세금을 물리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감사원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너무 오버한 것이다. 신중한 행보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 역시 '총수 일가 지분이 30%를 웃돌 때 내부거래를 일감 몰아주기로 규정한다'는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야간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되고 있는데, 여러 의원들이 여러 내용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것"이라며 "여러 법안 가운데 필요한 것만 뽑아서 합의가 된 것 처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입증 책임을 기업이 진다는 법안 내용과 관련해서도 "심사 내용 어디를 봐도 찾을 수 없다"며 "대단히 복잡한 법률이기 때문에 가야할 길이 상당히 멀다. 긴 호흡을 갖고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김학용 의원도 "어려운 경제를 위축시키는 과도한 입법은 지양해야 한다"며 "국민들에게 과도한 입법을 새누리당이 앞장서 하는 것 처럼 비춰지는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한 신중론에 힘을 실었다.

반면 당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세연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신중론을 반박했다.

그는 이날 오전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주최로 프로야구선수 처우와 관련한 토론회를 진행한 것을 언급하며 "대기업 행태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구조에서 비롯된다"며 "프로야구라는 국민생활과 산업의 극히 일부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대기업 독과점 체제가 구축된 상황에서 대기업이 막강한 교섭력을 바탕으로 경제적인 약자에 일방적 피해를 강요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든 구조에 손을 대지않으면 안된다는 인식을 함께 할 필요가 있다"며 "아주 세부적인 법 규제로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것은 신중해야하지만,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에 대해 부인하는 듯한 논의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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