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전철 3조 재원 어떻게 마련하나

서울 도시철도 기본계획 노선도./자료=서울시

　서울시가 24일 발표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의 줄기는 크게 두 가지로 △2008년 검토한 7개 노선에 3개 노선 추가한 10개 경전철 확충 △정부 추진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등 광역철도 3개 노선 건의 등이다.

　이번 계획을 두고 그동안 개발보다 내실에 무게를 둬온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책기조를 고려할 때 파격적이란 평가다. 실제 이번 발표에는 기존 7개 노선에 3개 신규노선이 추가됐고 화곡~홍대입구 노선 등 3개 후보 노선까지 담겼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해 온 광역철도노선과의 연계노선도 대안으로 제시하며 큰 그림을 그렸다.


　그동안 시는 교통취약지역의 교통편의를 높이고 도로혼잡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경전철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북선 등 주요노선에 ㎞당 하루 1만명의 수요가 있고 연간 1조2000억원의 도로혼잡비용이 감소한다는 점에서 이번 도시철도 기본계획의 당위성은 충분히 설명된다는 분석이다.

　다만 재정확충을 두고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지자체의 현실을 감안할 때 재원마련을 어떻게 할 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10개 노선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8조5533억원으로, 민간에서 3조9494억원을 조달하고 시비로 3조55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전체 사업비의 46%를 민간이, 36%를 시가 부담하는 구조다.

　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상 도시철도사업으로 해마다 평균 4000억원을 책정했으며 이미 상당수 진행된 도시철도사업과 광역철도망 사업이 정리된 만큼 여기에 1000억원을 추가할 계획이다. 반드시 필요한 SOC(사회간접자본)사업에 대해선 투자를 늦추지 않겠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앞서 진행된 경전철 사업에 좋은 선례가 없었다는 점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들이 우려하는 수요 과다예측 등 경전철 민자사업에 대한 불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시민 부담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경기 용인과 의정부 등 연이은 지자체의 경전철 사업 실패가 지방재정 위기를 불러왔다는 점을 의식한 발언이다.

　시는 2006년 이전 민간사업자의 수익보전 명목으로 실행된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폐지됐고 지속적 금리인하로 사업수익률을 조정할 명분이 높아졌다는 점에 무게를 둔다. 민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투자결정을 하되 투자에 대한 책임도 함께 물리겠다는 의미다.

　수요예측도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수요의 60~70% 수준으로 결정해 위험도를 낮췄다는 점도 강조한다. 용인과 의정부경전철의 실제 이용객이 수요 예측치의 25~30%에 머무는 것에 비하면 여전히 과다책정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시 관계자는 "기존 경전철 사업은 미래 발생할 수요를 예측해 과다책정한 반면, 서울시는 현재 수요를 기준으로 측정한 만큼 예측수요가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민간사업자와의 추가협상에서 20% 정도 가격인하를 낮출 수 있다"고 자신했다.

　경제성에 초점을 둔 시의 재정계획은 요금제 문제로 귀결된다. 그동안 민자사업자와의 요금문제로 마찰을 빚었던 시는 변동요금제 대신 일괄적으로 시가 책정한 요금제로 통합하는 동일요금제를 적용키로 했다. 민간에게도 시가 책정한 요금을 적용하되, 요금 차익분을 실수요 기준으로 지급한다.

　예컨대 100명 수요예측에 80명이 실제 이용했을 경우 80명에 대한 차익분만 민간사업자에 보전해주는 식이다. 지금까지는 수요예측에 미달된 20명에 대한 요금을 보전해주는 방식이었다. 수요예측 실패로 발생한 손해는 지분에 따라 나눠지자는 것이다.

　때문에 기존보다 불리한 상황에 놓인 민간사업자가 얼마나 참여할 지가 관건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금융투자자가 현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결정되는 구조"라며 "건설투자자는 수익률이 전혀 없을 가능성이 높지만 리스크 문제가 해소된다면 보수적으로나마 접근할 것"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