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이춘석 의원 "비리 수감 '회장님'들 과한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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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각종 비리로 수감된 '회장님'들이 교도소 내에서 과도한 특혜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2일 법무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근거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본상 LIG 넥스원 부회장 등 각종 비리로 수감된 재벌회장들이 1인실 기거, 과다 접견 등 교도소 내에서 혜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465억원 횡령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최태원 회장은 매달 평균 18회씩 총 342회 접견을 했다.

구본상 회장 504회(월 22.9회),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145회(월 18.1회) 등으로 조사된 재벌회장들이 매달 절반 이상을 외부 인사들과 만나는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은 146회로 월 평균 20.9회, 최 회장의 동생인 최재원 SK그룹 부회장은 168회로 월 평균 15.3회 등이었다.

또 일반적인 재소자들의 경우 2인~10인실에서 공동생활을 하는데 반해 재벌총수 대부분은 독거방에 따로 수감된 것으로 조사됐다.

독거방 수용은 교도소장이 재량으로 정할 수 있지만 모든 재벌총수들이 예외없이 독거방에 수감된 것은 '과도한 선처'라는 지적이다.
서울구치소 독방의 경우 1.9평 규모로 1인용 관물대와 매트리스식 침대, 개인용 TV에 세면대까지 갖추고 있을 정도다.

이춘석 의원은 "이처럼 감옥에서까지 차별적 특권을 누리고 있는 재벌총수들에게 정부가 가석방 및 사면이라는 카드를 꺼내드는 것은 문제"라며 "경제정의와 사법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중범죄를 저지른 사회지도층들이 법에 따라 합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014.10.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국감브리핑] 이춘석 의원 "비리 수감 '회장님'들 과한 특혜"

매달 18회 이상 외부접견 허용, 1인실 수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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