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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자원외교 국조 나올까…증인채택 험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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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2.2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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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문에 증인 채택 명시 안해…이명박·최경환 증인채택 최대 쟁점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원내지도부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운영위원회를 내달 9일에 소집하는 등 임시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후 합의문을 들고 손을 맞잡고 있다. 2014.12.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원내지도부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운영위원회를 내달 9일에 소집하는 등 임시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후 합의문을 들고 손을 맞잡고 있다. 2014.12.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여야가 원내지도부 회동을 통해 해외자원외교 국정조사 실시와 일정에 합의했지만 실제 국정조사가 이뤄지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여야는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기본 100일간 실시하고 필요시 25일간 연장하기로 합의했지만 핵심 쟁점인 증인에 대해서는 명확히 정리를 하지 않은 탓이다.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놓고 여야가 겨누고 있는 칼끝의 방향이 다르다고 봤을 때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첨예한 대치 상황을 이어가며 공전만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세월호 진상규명 국정조사가 증인 채택을 놓고 공방만 벌이다 결국 청문회도 개최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종료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국정조사도 전철을 밟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상황이다.

세월호 국정조사 당시 여야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의 증인채택을 놓고 공방을 벌이다 감정이 격해졌고 여야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까지 증인으로 거론하며 첨예하게 맞섰었다.

이번에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공방의 핵심은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 여부다. 자원외교 국정조사의 경우 야당은 이명박 정부에서 벌어진 자원외교를 집중 파헤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이 전 대통령은 물론,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왕차관'으로 불린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제2차관 등이 모두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야당은 이명박 정부 당시 자원외교 주무부처였던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증인으로 검토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MB정부 국부유출 자원외교 진상조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영민 의원이 "국정조사 이전에 최 부총리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이들을 청문회에 세우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보인다.

여당은 야당의 이 같은 움직임을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증인 채택에 순수히 동의해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여당은 이번 국정조사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자원외교까지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자원개발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는 만큼 이명박 정부의 사업만 조사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세월호 국정조사 때와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여당 역시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핵심 실세들을 증인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출석 증인을 놓고 여야가 조기에 공방을 벌일 경우 기관보고 때부터 국정조사가 파행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란 전망이 결코 기우가 아닌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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