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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기청, 올해 中企 애로사항 130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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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기청, 올해 中企 애로사항 130건 해결

머니투데이
  • 권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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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2.31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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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중소기업청(이하 경기중기청)은 경기지역 옴부즈맨과 함께 중소기업 현장의 규제·애로 200여 건을 발굴해 올해 절반 이상을 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경기중기청의 올해 중소기업 현장 규제·애로 발굴 현황을 보면 총 207건을 발굴했고 해당부처 법령(지침포함) 개정 요청 94건 중 29건의 법령(지침 포함) 개정이 수용됐으며, 현장 애로해결 101건 등을 포함하면 총 130건을 해결했다.


경기중기청과 경기지역 옴부즈맨(14명) 등을 통해 발굴한 과제 207건을 분석하면 분야별로는 입지 41건, 기술·인증 35건, 인력 21건으로 나타났다.

경기중기청에서 요구한 법령(지침 포함) 개정이 수용된 부처는 중기청 12건, 지자체 4건, 산업부·환경부·국토부·조달청이 각 2건 순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28일 규제기요틴(비효율적이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단기간 대규모로 개선하는 규제개혁 방식)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경기중기청에서 지난 6월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4대 보험료 연체금 징수 방식을 월할에서 일할 변경'요구에 대해 법률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환경부에 건의한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제도 완화' 건도 법률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서승원 경기중기청장은 "제도적인 규제개혁은 물론 중소기업의 현장에서 작지만 손톱 밑 가시와 같은 애로사항 등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개선,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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