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공무원연금개혁 정부안 제출 촉구

머니투데이

구경민 박다해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정부안 제출을 촉구했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정부안을 공식 요구했는데 인사혁신처는 공식화하기 힘들다고 거부했다"며 "오늘 모습만 보면 정부가 연금개혁의 청사진과 의지가 없다는 게 증명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이 다 담기고 재정추계까지 끝낸 완성된 형태의 안을 마련했다"면서 "전날 영수회담에서 정부가 안을 내놓겠다고 합의한 만큼 정부안이 나오면 야당안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정부안을 담고 있지 못하다"면서 "공적연금의 적정소득대체율이 얼마인지 등 세부조항을 정부안에 달아 답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정부 여당안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정부안을 다시 내놓을 경우 합의가 급진적으로 진행될 수 있고 내일이라도 정부안이 나오면 논의는 훨씬 빨라지게 될 것"이라며 정부안 공개를 거듭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 방법론에 대해서는 "현재 당론으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평균급여 5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법제화하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번째로는 당장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최소한 두자리를 요구한것"이라며 "이외에도 영세한 중소상공인 지원책은 현실화 위해 함께 가야 한다.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않는 사업체에 대한 처벌조항 강화 문제 등도 추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보건의료 제외시키지 않고 통과시키는데 노력하겠다고 언급한데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말이 달라서야 되겠느냐"면서 "영수회담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보건의료 부분을 제외하고 통과시키겠다는 합의한 것을 지켜야 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서비스산업발전법이 경제활성화법이라고 포장은 돼있지만 의료법과 연동되고 의료영리화를 하자는 목적의 법이기 때문에 보건의료 제외만 단서 조항만 달면 다른 부분에 대해선 크게 우려 안한다는데 의견 수렴한 결과"라고 말했다.

연말정산 관련해선 "전날 문 대표가 5500만원 이하는 세부담 증가가 없고 5500만원부터 7000만원까지는 2-3만원 밖에 늘지 않는다고 한 약속을 지켜달라고 했는데 합의 과정에서 5500만원 이하만 언급됐는데 그러면 5500만~7000만원 구간에 세부담 있게 되면 이것은 원상회복 안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인상에 대해선 "참여정부 때 법인세 많이 낮췄다"면서 "사실상 법인세 낮아지는게 당연한 것처럼 여당에서 얘기하는데 이와 관련된 이 법안은 당시에 다수석을 차지한 새누리당이 발의했고 우리당(새정치연합)은 일관되게 반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소득자의 소득세 최고세율을 구간확대 했던 것도 우리당 이용석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대기업 최저한세율 1% 인상하는 것도 최재성 의원이, 대기업 조세감면 축소도 홍종학이 대표발의했다"며 "최저산세율 인상, 대기업 조세감면 축소 등의 문제들을 박근혜 정부가 열심히 노력해서 것처럼 얘기하는건 혼란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