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재정추계 단일화 또 실패…25일 최종 결론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기구 재정추계분과회의가 열리고 있다./뉴스1

공무원연금개혁의 첫 단추를 채우는 재정추계분과위원회가 공무원연금 재정부담 추계모형에 대한 결과 값에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 마감시기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어서 3개월 간의 논의에도 결과물이 없는 ‘깡통 기구’란 오명을 쓸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공무원연금개혁 재정추계분과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제6차 분과위에서 공단의 재정추계모형 방식을 근거로 한 수급자수와 총재정부담 전망치를 두고 토론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위원회는 24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추계모형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한 뒤 25일 추가 회의를 갖고 ‘협의안 도출’이라는 반전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단 추계모형과 박유성 고려대 통계학과 교수의 추계모형 간의 결과 값이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게 쟁점이었다. 두 모형의 수급자 차이가 2045년이면 최대 6만명이나 차이가 나고 부담액도 2080년까지 7조원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등 재정추계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오성택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 공동집행위원장은 “추계 기초율 산정과 적용에 있어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산식도 부적절하게 적용돼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예컨대 수급자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신규자 연령비와 퇴직률 등 모집단의 연령 구성에 따라 결과 값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간과했고, 연금수급자 추계에서 연령, 수급액, 수급유형 등에 대한 세분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수급자를 많이 추계했다면 총재정부담도 많게 추정돼야 하는데 이날 공개된 공단 측과 박 교수의 모델은 서로 상반되는 패턴을 나타냈다. 과소추계와 과대추계에 대한 의혹이 커지면서 이를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을 실렸다.

이날 위원회는 퇴직률 산출방식과 유유족률(유족연금 승계율). 사망률에 대해 박 교수가 지적한 개선사항을 수용할 예정이었으나 직접 공단에서 추계모형을 확인하자는 의견에 따라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이날도 재정추계에 합의하지 못하자 공투본과 새누리당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비난을 이어갔다.

공투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2009년 공무원연금개혁을 공무원의 희생과 합의의 성과임을 인정했고 향후 10년간 개혁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지만 공무원을 세금도둑으로 모는 허위광고를 방영해 사회적 갈등을 유발했다”며 “새누리당은 하향평준화 연금개혁 방안만 제시해 공무원연금의 재정건전성을 높이자는 것인지 취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싸잡아 비난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대타협기구 새누리당 위원들은 “자체안 제시는 끝까지 도외시하며 시간끌기에만 몰입하고 있는 공무원단체의 모습에 실망감을 느낀다”며 “특히 노후소득보장분과위에 대해 공투본이 ‘사적연금강화의 들러리’로 표현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공무원노조와 야당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이날 공무원연금개혁 방향을 두고 ‘구조개혁’ 방식에 ‘개인연금저축’ 방식이 혼합된 김태일 고려대 교수의 안에 정부가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견해도 나왔다. 이 방식은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 요구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에 초점을 맞춘 구조개혁안을 근거로 하되, 낮아지는 신규자의 소득대체율(재직기간 평균 급여 대비 연금액 비율)을 개인연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그동안 급여와 부담수치를 조정하는 ‘모수개혁’ 방식을 주장해 온 야당과 노조 측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기정 의원실 관계자는 “김 교수의 안은 우리 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3대 원칙 중 하나인 사회적 연대 원칙에 어긋난다”며 “재직자와 신규자를 분리해 적용하면 공무원 간의 갈등을 촉발하게 되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여당 내에서도 김 교수의 안이 현실적으로 최종안으로 수용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모든 구성원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대타협기구에서 반대 의견이 많다는 게 주된 이유다.

대타협기구 소속 위원 관계자는 “김 교수의 안은 논의되는 아이디어 중 하나일 뿐 큰 의미는 없다고 본다”며 “노조 측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최대한 합의안을 도출하되 도출하지 못하더라도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는 약속대로 3월28일 종료한다"며 "(결과 도출과 무관하게 공무원연금개혁안을) 5월2일 반드시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