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공무원연금·노동 개혁, 기한내 합의안 마련"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공무원 연금과 노동 부문 개혁과 관련, "몇 십년 이상 다시 개혁할 필요가 없고 국민과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개혁안이 만들어지기를 지금 국민들이 염원하고 있는데 이런 염원대로 약속 기한내에 합의안이 마련되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 기구의 활동 시한이 금주 말인 3월 28일이고, 노동시장을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노사정위의 대타협안 마련 기한도 이달 말까지인데,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면서 또 우리 미래 세대의 앞날이 달려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며 이렇게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들 개혁 과제들은 성격상 정부나 국회 누구도 혼자 해낼 수가 없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도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들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연금개혁국민대타협기구, 노사정 3자가 참여하는 노사정위 같은 논의기구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이런 논의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해와 타협의 정신을 바탕으로 쟁점이라든가 갈등을 조율하고 사회적 대타협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헌신적 노력이 반드시 소중한 결실로 이어져야 하겠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나라 미래의 기반을 닦는데 모두 일조를 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과 관련해선 "그동안 정부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구조조정을 지원해 왔지만 여전히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크다"며 "조기퇴직자나 미취업자가 달리 선택할 길이 없으니까 자영업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경제구조적 여건을 조속히 개선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풀릴 수 없다"고 △서비스 산업의 획기적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 부문 개혁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고용창출력이 높은 서비스산업을 적극 육성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한다"며 "관광이라든가 의료, 지식산업 등 이런 서비스분야에서 투자가 획기적으로 일어나고 따라서 이 분야에서 일자리가 대대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환경이 돼야만 자영업 문제도 해결이 될 뿐 아니라 청년일자리 문제도 해결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가 인력 미스매치를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이렇게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만들어질 수가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환경에서 국내에서 미스매치 해결한다고 노력해 봤자 이것은 일자리 자체가 없는데 의미가 없다"며 "그래서 일자리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만들어지도록 물꼬를 터야 한다는 의미에서 국회에 계류돼 있는 서비스발전 기본법안 등이 조속히 통과가 돼서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편으론 청년의 일자리는 중동을 중심으로 하는 해외에 많이 있고, 오히려 미스매치는 여기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라며 "우리 청년들이 어느 나라에 어떤 일자리가 있는가 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청년들한테 알려주고 또 그것에 필요한 각종 교육이나 훈련 이런 것을 준비할 수 있는 노력도 우리가 병행을 해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또 "노동시장, 고용시장 구조개선을 위해 지금 추진중인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이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가 돼야 하겠다"며 "이와 같은 노동개혁은 곧 일자리의 유지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특히 청년일자리 창출의 관건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포화상태인 자영업 시장의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이런 창의적 관점의 시각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증요법만 갖고는 안되고 결국 해결이 안되고 있지 않나. 자영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도 근본문제가,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히 우리가 신경을 앞으로 써야 되겠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세계물포럼(4월) 세계교육포럼(5월)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7월) 세계군인체육대회(10월) 등 올해 지방에서 열리는 대규모 국제행사들을 언급한 뒤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국제회의 산업육성법 개정안이 3월 초에 국회 통과한 만큼 하위 법령 마련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지역 컨벤션센터 주변 권역이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