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안심대출, 소득자산 중하위 계층 부담 완화 기여"

청와대는 1일 고소득자만 '안심전환대출'의 혜택을 보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소득자산 중하위 계층의 가계부담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반박했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4월 경제정책 브리핑'을 갖고 "주요 지원대상이 소득 6000만원 이하(70%), 주택가격 6억원 이하(90%) 등으로 조사됐다"며 이렇게 밝혔다.


안 수석은 그러면서 "안심전환대출 공급을 마무리하면서 향후 저소득 취약계층의 금융지원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개인 창업 대출을 지원하는 미소금융, 고금리 대출을 전환해주는 바꿔드림론, 생활자금 대출인 햇살론 등 대출을 확대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저소득 서민·청년층·고령층 등 계층별로 다양한 서민금융상품을 도입하여 맞춤형 서민금융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특히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임대주택 임차보증금 대출(금리 2.5% 수준)의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주거자금 수요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의 국회 통과 시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40조원의 안심전환대출이 가계부채를 해결하는데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넘지만 총량보다 중요한 게 구조"라며 "구조를 저금리 분할상환으로 일시금 상환 부담을 완화해서 가계부채 증가를 막음과 동시에 서민의 부담 완화할수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 40조원이 안심전환대출로 전환되면 2016년말에 전체 가계대출 중 고정금리·분활상환 대출의 비중이 30%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며 "해외 IB들도 안심전환대출이 잠재적인 시스템리스크를 축소시켜 경제 전체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고정금리 대출자들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2금융권 대출자나 이미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고 있는 분에게는 나중에 종합대책 마련할 때, 배려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할 것"이라며 "앞으로 가계 부채의 경우는 총량관리도 필요하지만 미시적 대책과 가계부채의 질적인 개선도 필요한데 금융위원회에서 관련 당국과 철저하게 준비해서 대책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위원회의 합의가 시한을 넘긴 것과 관련해선 "반드시 이번 개혁이 서로의 양보를 바탕으로 합의가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협조하고자 한다"며 "공무원연금과 노동개혁은 꼭 국민을 위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수석은 "공무원연금은 그동안 세 번에 걸쳐서 개혁하고자 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해서 지금 현재 하루에 80억원의 세금이 들어가고 있고, 세금으로 메우는 돈이 2조9000억이며, 내년에는 3조7000억, 2021년 7조가 넘는데 하루에 200억원"이라며 "만약에 세 번에 걸친 시도에서 성공했다면 이와 같은 세 부담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개혁이 실패로 돌아가든지 재대로 못할 경우에는 또다시 세 번의 절차를 밟게되고 국민, 특히 젊은 세대에게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씩 양보해서 국민이 원하는, 아들 딸 세대가 원하는 개혁이 꼭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가입에 따른 우리나라의 지분 및 역할 등과 관련해선 "지분이나 지배구조 운영 문제는 가입국가들이 모여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할 예정으로, 그 관계는 앞으로 시간을 가지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지분율 및 역할은 경제, 외교당국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추진하는 동북아개발은행이 반드시 AIIB와 보완역할을 하고 우리에게 유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해선 "2월 산업활동은 생산-소비-투자 등 주요지표가 큰 폭으로 반등하여 회복세를 재개했고, 취업자수도 전월비로 12만7천명이 늘어나는 등 4개월 연속 증가하여 고용증가 모멘텀이 확대됐다"며 "자산시장 활력이 실물부문으로 확산되면서 경기회복세가 강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수석은 또 "3월 수출은 유가하락의 영향으로 감소추세가 이어졌으나 석유제품, 석유화학을 제외할 경우 보합수준이고, 유가하락이 본격화된 지난해 10월 이후 전세계 수출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 수출순위가 7위에서 6위로 상승하여 상대적으로 선전했다"고 말했다.

부동산 경기와 관련해선 "1~2월 누적 주택거래량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주택시장 호조세가 확산되고 있다"며 "2월 주택 미분양 물량도 2003년 이후 최저수준이고 주택 매매가도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식시장도 벤처활성화 등으로 코스닥은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견조한 경제 펀드멘털에 따른 외국인 자금 유입 등으로 코스피도 2000을 상회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