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이냐 퇴보냐…여야, 오픈프라이머리 '전운'

일반 국민들이 각 정당의 후보자를 뽑는 예비 선거에 참여하는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도입을 놓고 여야가 일전을 앞두고 있다. 새누리당은 '공천개혁'의 핵심으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밀어부치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면적인 도입이 정치 신인 유입을 막는 등 부작용이 더 크다는 입장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7일 공청회와 29일 소위를 잇따라 열어 의견 접근이 어느정도 이뤄진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안과 쟁점이 없는 다른 일부 안건들을 우선 심의한다. 이후 오픈프라이머리 등 쟁점 이슈들을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오픈프라이머리는 당원과 비당원을 구분하지 않고 선거권을 가진 모든 유권자들이 정당의 후보자를 선출하는 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당 대표 등 권력자가 공천권을 행사하는 대신 국민들이 원하는 후보가 선출되도록 해 공천과 관련한 각종 정치 거래를 끊겠다는 취지다. 새누리당은 지난 9일 의총을 열어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포함한 보수혁신위원회의 정치개혁안을 추인했다. 자신이 두 번이나 '공천학살' 당했던 김무성 대표가 도입을 주도하고 있다.


새누리당안은 현재 공천심사를 담당하는 '공직자후보추천위원회'를 '예비선거관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예비선거는 선거일 전 60일 이후 첫번째 토요일에 실시한다. 사천(私薦) 논란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전략공천(우선추천지역) 역시 당헌·당규에서 삭제해 전지역에서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13일 20대 총선 공천 방향을 발표하면서 완전국민경선제 전면 도입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법제화할 수는 있지만 모든 정당, 모든 지역에서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정당 정치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 제도가 인지도가 높은 현역 의원들에 절대적으로 유리해 '정치 개혁'에 역행한다는 점도 지적한다. 전략공천을 통해 시대흐름에 맞고 역량있는 정치신인을 등용하는 것이 정치 발전에 더 도움이 된다는 논리다.

새누리당은 정치신인들의 불리함을 줄여주기 위해 지역 조직을 관리하는 당협위원장은 예비선거일 전 180일까지 사퇴하고,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현행 선거 120일 전에서 1년 전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걸로는 역부족이라는게 새정치연합의 입장이다.

새누리당이 준비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모든 정당이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은 담고 있지 않다. 전략 공천 배제도 당헌 당헌규에 관한 사안으로 법안과는 관계가 없다.

문제는 오픈프라이머리를 일부 지역이나 정당만이 실시할 경우 '역선택'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상대당 당원이나 다른 당을 지지하는 일반 국민들이 오픈프라이머리에 참여해 경쟁 정당의 약한 후보를 밀어주는 식이다. 모든 정당이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할 경우에는 한 정당의 예비선거에 참여한 유권자가 다른 정당의 경선에 중복해서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 역선택을 어느정도 제어할 수 있다. 새누리당도 오픈프라이머리를 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함께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총선 규모의 선거 관리 비용이 든다는 점에서도 함께 해야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새정치연합은 오픈프라이머리 법제화가 안될 경우에는 기존 공천 시스템을 보완하는 쪽으로 20대 공천 방향을 정했다. 전략공천 비율을 기존 30%에서 20%로 낮추고 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선거인단 구성 비율을 현행 '권리당원 참여 50% 이하, 유권자 50% 이상'에서 '국민 60%, 권리당원 40%'로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지역에 따라 당원수가 지나치게 적을 경우 대표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소당원수' 기준도 두기로 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야당이 받지 않을 경우 우리당만이라도 한다는 의지도 갖고 있지만 역선택 등으로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면서 "성완종 리스트건으로 공천과 정치 개혁에 대한 여론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오픈프라이머리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모든 정당, 모든 지역에 다 적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전략공천도 새로운 시대정신에 맞는 인물을 영입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